【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확정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안철수 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에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와 521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새 정부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으며, 이는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다.

국정과제는 '국가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그 아래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을 배치했다. 또 213개 대선 공약을 구체화한 110개 '국정과제'를 정리한 4단 구조로 구성했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정과제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향배를 고려해야하는 만큼 선거 후에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정과제의 상위 개념에 해당하는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는 코로나 피해지원과 방역체계 재정립, 부동산 문제 해결, 대국민 소통 강화 등을 전면에 배치했다.

110대 세부 국정과제에는 △코로나19 피해의 온전한 치유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이 포함됐다.

또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고 소통하는 대통령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한 효율적인 국정운영도 강조됐다.

이어 △규제 개혁 추진 △혁신적 금융 시스템 구축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등 과세 제도 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연금 개혁 추진도 명시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또 과학기술 G5(주요 5개국)를 목표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우주시대 개막을 위해 기술 역량을 확보해 과학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북 관계도 원칙에 입각해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 통일의 기반을 닦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이 주요 공약으로 발표한 '탈원전 정책 폐기' '연금개혁' '남북문제' 등 주요 정책 기조 대부분이 국정과제에 담긴 것이다.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던 부동산 정책도 △주택공급 확대 △주거안정 실현 △부동산 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와 주거복지 등 총 4개 정책과제로 압축해 포함시켰다.

오늘 발표한 국정과제는 여소야대로 뒤바뀔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한 내용들이 많다. 따라서 새 정부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하위개념의 법안을 먼저 실행한 뒤 정국 상황을 지켜본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회 동의절차 없이 시행령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발표한 국정과제를 계획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치의 중요성이 필요한만큼 새 정부가 대야 관계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지가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