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왕의 연설’에서 기술된 내용… 국내 농업생산성 향성 목적
2018년 유럽사법재판소의 기존의 GM과 동일 판결로, 그동안 묶여
동물보호단체, “첨단기술의 무한한 경쟁”의 산물로 위험 경고

【뉴스퀘스트=김형근 과학전문 기자】 영국의 보리스 존슨 정부는 국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작물과 동물 유전자편집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왕의 연설(Queen’s Speech)’에서 약술된 유전자 기술(정밀 육종) 법안은 "효율적인" 농업과 식량 생산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왕의 연설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영국 의회 개원 기념일에 하는 연설을 말한다.

이는 브렉시트 이후 생명공학의 유전자 기술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EU탈퇴의 혜택”을 잡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영국은 EU의 규제 대상이었던 유전자편집기술을 허용하는 법안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술은 기존의 GM과 달리 외부 유전자나 단백질을 삽입하지 않아 더욱 안전할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사진=phys.org]

EU규제 폐지… “브렉시트의 혜택”

유전자편집은 다른 종으로부터 DNA를 도입해 삽입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유전자변형(GM)의 위험을 덜 줄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그러나 지난 10일(현지시간) 영국의 유력 일간지 인디펜던트(Independent)에 따르면 이러한 유전자편집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운동가들은 "첨단기술의 무한경쟁(high-tech free-for-all)"으로 인해 동물 복지를 위협하는 "파괴적인" 잠재적 영향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2018년 EU의 최고 사법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EJC: European Justice Court)는 유전자편집을 기존의 GM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최종 결정함에 따라 이 새로운 기술의 사용은 제한돼 왔다.

제이콥 리스-모그 브렉시트 브렉시트 담당 장관은 영국이 EU에서 탈퇴해 독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U의 규칙을 버릴 방법을 찾는데 노력해 왔다.

영국 정부는 유전자편집에 대한 규제를 간소화하면 농작물의 질병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농약의 사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량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통적인 선택적 육종 방법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종의 특성 변화

유전자편집은 수세기 동안 더 강한 농작물과 가축을 만드는 데 사용된 전통적인 선택적 육종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식물이나 동물의 종의 특성을 변화시킨다.

이 유전자편지 허용 법안에는 육종가와 과학자들이 정밀 육종된 생물을 환경식품농촌부에 통보해야 하는 두 가지 통보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 정밀하게 육종된 유기체에 대해 수집된 정보는 관보(public register)에 게시된다.

한편 세계동물보호단체(WAP)는 이 법안이 "동물의 웰빙에 대해 재앙적 악영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법안을 작성할 때 동물의 웰빙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AP의 농업 캠페인 담당 책임자인 린제이 던컨(Lindsay Duncan)은 “유전자편집은 "동물의 웰빙에 대한 충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선택적 육종은 이미 영국의 수백만 마리의 가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 “유전자편집은 안전성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

동물의 유전자변형에 대해 우려하는 GM 반대단체인 GM 프리즈(GM Freeze) 또한 “유전자편집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이라며 유전자편집 허용 법안을 반대했다.

한편 영국의 *로컬 푸드(local food) 운동을 주도하는 영국토양협회(The Soil Association)는 그동안 유전자편집이 농작물과 동물의 질병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이는 "첨단 기술의 무한경쟁(high-tech free-for-all)"에 대한 경고라고 꼬집었다.

*로컬 푸드는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의미한다. 로컬 푸드는 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는 유기농을 넘어 소비자의 인근 지역에서 생산 및 공급되는 농산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푸드 시스템 구축, 환경보호 등의 효과가 있다.

물리적 거리 기준은 판매시장으로부터 반경 10마일(16km)부터 하루 안에 운전하여 갈 수 있는 거리까지 다양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략적으로 같은 시ㆍ군(혹은 도)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단체는 “정부는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으며 사람과 동물, 그리고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악영향을 감수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