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사업자가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던 인앱결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인앱결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앱 개발사 단체가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앱공정성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의 인앱결제방지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국회가 들여온 그간의 노력에 대해 감사함을 표함과 동시에 정당한 법 집행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앱공정성연대는 앱 시장을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만들고,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구글, 애플의 인앱결제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를 비롯한 60여 곳의 앱 개발사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릭 밴미터 앱공정성연대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이룬 앱마켓 정책의 진전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필적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적"이라며 "전 세계 처음으로 한국 시장에서 인앱결제방지법이 정식 시행된다는 사실에 매우 고무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앱공정성연대는 앱마켓에서 외부 웹 링크를 활용한 제3자결제 방식을 불허하고 제3자 대체 결제 시스템에도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글과 애플의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과 애플의 반경쟁적인 시도가 앱개발자는 물론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앱공정성연대는 특정한 지불 방식에 대한 선택권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보호돼야 마땅한 기본적 소비자 권리라고 강조하며 인앱결제방지법의 정당한 집행을 촉구했다.

릭 밴미터 사무총장은 "현재 전 세계 많은 국가가 대한민국의 인앱결제방지법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한국의 인앱결제방지법이 그 실효성과 함께 굳건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 미국의 오픈앱 시장법과 같은 주요 법제 논의를 위한 훌륭한 전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인앱결제방지법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앱마켓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 시장에서의 법집행 과정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유사 법안들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