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에 위치한 대통령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검토한 적도, 현재 추진할 계획도 없다"도 전면 부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주 선명하게 말씀드리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답변에서 "전기·수도·철도·공항 민영화를 새 정부 들어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당분간 그럴 생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공기업 민영화 논란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김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김 비서실장의 과거 저서를 읽어보면 민영화 전도사에 가까워 보인다. 지금도 기간산업에 대한 인식에 변함이 없나"라고 질문에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운영권을 민영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한전처럼 경영은 정부가 하되 다만 30∼40%의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 김 비서실장은 박 의원의 '지금도 인천공항공사 지분의 40%를 민간에 팔 의향이 있나'라고 물음에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정부가 민영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다음주 치러지는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간 격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제1야당이 된 민주당은 "의료·항공 등의 민영화를 시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 예정"이라 정면 공격에 나섰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철도, 전기, 수도, 공항 같은 국가 인프라의 민영화를 차단하기 위한 설계를 법으로 제도화하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는 인터넷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민영화 절대 반대한다. 같이 싸워달라"는 글을 올렸으며 박홍근 원내대표, 고용진 수석대변인 등도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허위선동"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인사들이 마치 윤석열 정부가 철도·전기·수도·공항을 민영화한다는 허위조작 사실을 뿌리고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철도·전기에 대해 민영화를 내걸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을 겨냥해 "허위 선동을 통해 제2의 광우병 사태, 제2의 생태탕 논란을 일으키려는 정치공학적 목적"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과 관련 이재명 후보(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와 송영길 후보(서울시장)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본부장 김웅 의원)는 "가짜 (공기업) 민영화를 내세워 유권자들을 혼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 "가짜 뉴스 유포와 허위사실 선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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