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정부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노동시장, 교육, 서비스산업, 금융혁신 등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5대 구조개혁'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정책방향의 큰 줄거리는 재정·공공기관·공적연금 등 공공부분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우선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대선 과정에서 이슈로 떠올랐던 국민연금 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까지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유·초·중등교육에만 투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정률로 배정받고 있어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부문간 균형있는 투자라는 추세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재계가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주 52시간' 제도도 손본다. 실태조사와 현장분석 및 전문가·노사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 하반기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주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개선한다는 설명으로,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한 탄력적 근무시간 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주 52시간제는 이미 산업현장에 뿌리내리고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또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낮춘다.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지 5년 만의 원상 복귀다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고령자 계속 고용 차원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공적연금 개편에도 나선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 개선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시작한다.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수익성 제고를 목표로 전문성, 책임성, 독립성 강화를 위한 기금 운용 개선방안 논의도 병행하기로 했다.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건강보험료 체계도 개편한다. 지역가입자 재산공제를 현행 최대 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재산이나 자동차가 아닌 실제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를 위한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올 하반기까지 추진한다.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예타 조사시에도 철도 통행의 쾌적성이나 정시성, 수질오염 개선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반영, 예타 통과 문턱을 낮춘다.

새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 혁신과 자율성을 강화,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력 양성에 힘을 쏟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력 양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에 우선적으로 착수한다. 또 첨단산업 분야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실습장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재정 여건 개선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대학의 유휴 시설과 재산을 활용한 수입 다변화, 재정지원사업 집행 방식 자율 확대 등을 통해 대학의 재정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금융부문에서는 가상(디지털)자산 발행과 상장 행위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전성을 확보,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상한다는 계획이다.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해 서울 외환시장 운영 시간을 런던 외환시장 마감 시간인 오전 2시(한국시간)까지 연장하고 단계적으로 24시간 운영으로 확대한다. 현재 서울 외환시장(은행 간 도매시장)은 오전 9시에 개장해 오후 3시30분에 마감한다.

관심을 모았던 '주택 250만호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7∼8월로 발표가 미뤄졌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과 도심에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은 이번달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