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규제 철폐와 발전 방향 논의

【뉴스퀘스트=하응백 문화에디터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전 간사),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한국낚시협회와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낚시의 스포츠 정착과 낚시규제법 개정을 위한 포럼’을 15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강원 강릉)를 비롯한,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이 참석하고, 한국낚시협회와 대한낚시스포츠중앙협회, 한국스포츠피싱협회, 한국루어낚시협회, 낚시하는시민연합 회원 등 120여 명의 낚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반영했다. 

김승수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낚시 인구와 산업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지만 우리 제도와 정책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규제 일변도여서 현실과 맞지않다”며, “낚시를 모든 국민이 보다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오늘 포럼에서 진일보한 발전 방향이 논의되고 새 정부에서 구체적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 주최자 김예지 의원은 “낚시는 이탈리아,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이 스포츠피싱이란 이름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낚시가 건전한 스포츠로서 당위성을 갖고 건전한 국민 레저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위원 “낚시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족, 스포츠 낚시 육성할 법과 제도 필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낚시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만큼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우리 당도 낚시인들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낚시가 건전한 생활스포츠로 인정받아 올바른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포럼을 주관한 한국낚시협회 김오영 회장은 “이번 낚시포럼을 계기로 낚시가 스포츠임을 확실히 정착시키고 낚시가 대한체육회 정식종목으로 등록되어 전국체전과 올림픽에도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잘못된 낚시규제법이 개정되어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마음 편하게 낚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1부 ‘낚시는 스포츠다! 대한체육회에 원상복귀되어야 한다’, 2부 ‘낚시금지 및 낚시통제구역 관련 정책 현황과 방향’이란 주제로 나눠서 진행됐다. 

1부 포럼 좌장을 맡은 명지대학교 우종웅 교수는 낚시가 대한체육회의 종목단체 탈락 이후 문제점과 원복 필요성에 대해 발제하고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이춘근 대한낚시스포츠중앙협회 회장과 민병진 상명대학교 스포츠융합부 교수, 송주완 한국스포츠피싱협회 회장, 이찬구 한국루어낚시협회 회장, 김욱 낚시하는시민연합 대표, 안지연 프로 배스낚시인, 대한체육회 양우영 종목육성부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장지원 사무관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낚시 스포츠 원상복귀와 낚시 금지 및 통제 구역 규제 완화 낚시계 한목소리

안지연씨는 이날 토론이 끝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후 1시에 도착한 국회, 낚시금지대책회의까지 끝나고 나오니 저녁8시반이더라고요. 오늘 국회에서 <낚시의 스포츠 정착과 낚시규제법 개정을 위한 포럼>이 있었습니다. "낚시는 스포츠다"란 주제로 발표하다보니 3년간 낚시금지활동을 하며 격었던 설움이 한꺼번에 복받쳐 올라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지자체 하천과나 환경과에선 소리치며 싸웠던 기개에 안다르크라는 별명도 얻었었지만, 오늘 발표중 한 소절에서 그만 눈물이 터져 기운내라는 응원의 박수를 세번이나 받았어요. 낚시금지철회 운동을 하다가 낚시인들이 처한 현실에 분개했고, 늘 죄지은듯 눈치보며 낚시한 낚시인들의 처지가 대한체육회에서 낚시가 스포츠가 아니다라는 말에 반박하며 너무 서러웠었거든요.

스포츠인데 스포츠가 아니라는 것도 억울하고 화나며 그 이유를 발표자분들께서 같이 발표하는데 그 절절함이 전해지고 내 차례가 되니... 아무튼 국회 포럼 잘 치르고 지금 도착해 많은 생각들을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낚시를 관장하는 많은 공무원들에게 낚시의 권리를 이야기 하는 자리였고 마지막 전체 토론이 있었지만, 4시간이란 시간이 너무 부족한 포럼이었어요. 상당히 긴 시간이었지만 낚시인들의 하소연과 당위성엔 4시간이 짧더라고요.

오늘 특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주셔서 낚시인에 얼마나 관심이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포럼을 준비해 계속 알리는 일을 하는 한국낚시협회와 LFA.KSA 그리고 함께 참여하신 낚시인 여러분께 감사함을 전합니다."라고 소감을 올렸다.

이어진 2부 포럼에서 좌장을 맡은 사회자본연구원 전재경 원장은 낚시금지구역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로 발제하였고 정진호 해양수산정책연구소 부소장, 서성모 낚시춘추 편집장, 해양수산부 박지훈 수산정책과 사무관, 한국농어촌공사 수산자원관리처 박영진 수자원관리부장 등이 참석하여 주제 발표 및 토론을 이어갔다.

끝으로, 김승수 의원은 “낚시에 대한 전문적이고 전반적인 정부의 인식이 부족하다”며, “낚시계에서 지적한 어업과 스포츠/레저 낚시의 구분과 전담부서 정리를 위한 범부처 회의를 통한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낚시계의 여러 요청사항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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