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발전원에서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신속히 재개하고 현재 건설 중인 원전 4기도 임기 내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원자력 발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했던 지난 정부 정책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됐다. 탈원전 정책의 공식 폐기를 의미한다.

산업부의 이번 에너지정책은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제시했던 원전 비중 목표치(23.9%)를 크게 높인 수치이기도 하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지난해 기준 27.4%였던 원자력 발전 비중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책에는 석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은 담기지 않았다. 재생에너지는 보급여건을 고려해 목표를 재정립하고, 태양광·풍력(해상) 발전의 적정 비중을 도출하겠다는 원론적 발표에 그쳤다. 지난 2019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35%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석탄 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고려해 합리적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발표에 그쳤다. 신규석탄 건설 금지를 명확히 밝힌 이전 계획과 크게 다른 내용이다.

정부는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반영하는 원가주의 원칙도 세우기로 했다. 총괄원가 보상원칙과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국전력의 전력 독점판매 구조를 점차 해소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또 에너지·자원 안보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구축과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등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