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남지연 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은행들은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매월 공시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은행들의 금리 경쟁을 유도할 수 있어 예대금리차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대내외적 기조에 따라 이번 공시 강화가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질 지는 불분명하다는 의견도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외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 권익향상’ 세부과제의 일환이다.

앞으로 은행들은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에 공시하고, 공시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야 한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월별 금리 변동 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은행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거두는 등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장사로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그간 은행들은 자사 홈페이지에 3개월마다 예대금리차를 공시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간 비교가 어렵고 공시주기도 길어 적시성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가계대출금리 공시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 타업권보다 고신용자 비중이 높아 신용점수를 50점 단위로 나눠 총 9단계로 공시할 예정이다.

예금금리는 은행별로 우대금리 적용기준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해 예적금 상품의 전월 신규취급액 기준 평균금리도 추가 공시할 방침이다.

소비자에게 실제 적용된 금리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그간 가산금리는 은행들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금리 수준이 결정돼 투명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은행 등 금융사들이 금리산정 체계를 적절하게 운영하는지 정기검사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부서 등을 통해 연 2회 이상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면, 금감원이 해당 결과를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 소비자 편익에 실제 기여할까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은행권의 이자장사가 심화되거나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것을 제어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대출 금리가 낮아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이번 대책을 통해 예대금리 차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짐에 따라 금융사에 금리 인하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 공시 강화로 은행권이 실제 금리를 인하할 지는 미지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대금리의 마진(차이)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일시적으로 감소할 순 있으나, 대출금리를 낮추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예대금리차를 낮추려면 독점적인 체재가 되지 않도록 경쟁적인 상황이 돼야 한다. 이는 은행 간 금리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