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정부가 나라살림에 허리띠를 졸라맨다.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펼쳤던 확장적 재정운영을 긴축·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 관리재정수지는 코로나 이전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 적자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까지 GDP의 50%대 중반으로 묶는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또 재정 부담 절감을 위해 교통·생활인프라 확충에도 민간투자사업을 장려하고, 고용과 복지영역까지 민간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7일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바로 서는 나라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 주제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재정운용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유지됐던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재정을 긴축 기조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연말 기준 -5.1%로 예상되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수준을 -3% 이내로 감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정수지는 세입과 세출의 격차로 나라살림 현황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재정수지 적자 수준을 현재(매년 약 100조원)에 비해 약 절반 수준, 즉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까지 50% 중반대에 묶어두기로 했다. 올해 연말 기준 49.7%(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로 예상되는 국가채무비율을 현 정부 임기 내에 5∼6%포인트 올라가는 규모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비율 상승 폭(14.1%포인트)의 3분의 1 수준이다. 

재정준칙은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재정수지 기준 지표를 통합재정수지보다 더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고 재정적자는 관리재정수지의 -3% 이내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목표는 이보다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행령으로 두던 법적 근거는 법률로 격상시키고 시행 시기도 2025년이 아닌 법 개정 이후 바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건전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투입된 한시지출은 정상화하고, 유사·중복, 관행적으로 지속된 민간보조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보조사업점검 결과 폐지(61개)·축소(191개) 대상에 오른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내년 공무원 정원과 보수도 최대한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정원·보수를 동결하거나 최소한으로만 증원·인상하겠다는 의미다.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은 대폭 확대한다. 지금까지 도로·철도 중심이던 민간투자사업 영역을 교통·생활인프라확충, 노후시설 개량까지 영역을 넓힌다.

민간투자 참여를 장려해 연평균 5조원 수준인 민간투자 규모를 7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일자리 사업은 고용보조금 지원 중심에서 탈피, 신산업 육성 지원 등 시장·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대기업 훈련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 훈련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탄소중립, 고령화 등 2050년 우리 사회가 직면할 구조적 문제해결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 목표로 ‘재정비전 2050’ 수립도 추진된다. 

학생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연간 약 3조∼4조원을 대학(고등)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가칭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이를 미래 인재육성에 투자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