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8월 2일 출범한다. 경찰 중립성 침해 논란에도 불구, 새 정부 출범 두 달여만에 부활한다. 경찰국은 31년 전인 1991년 내무부(현 행안부) 치안본부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하면서 사라진 조직이다.

행안부는 15일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찰국 신설, 경찰청장 지휘규칙 등을 담은 개선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2일자로 시행된다.

경찰국 조직은 인사, 총괄, 자치지원과로 구성되며 국장 포함 16명(12명은 경찰에서 충원)이 배치된다. 국장은 경찰에서 파견된 치안감이 맡을 예정이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 임명 가능하다. 인사 부서는 전 직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채운다. 

경찰청장 지휘규칙에는 행안부가 경찰청의 중요 정책사항 승인하고 국무회의 상정 안건 사전보고 받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의 장관 직속을 의미한다. 

행안부는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사항은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한다고 이상민 장관은 밝혔다. 

행안부는 경찰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도 신설한다. 경찰제도발전위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간위원과 부처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운영 기간은 6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행안부는 경찰 인사와 인프라 확충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순경 등 일반직 출신의 고위직 비중을 20%로 장기적으로 늘리고, 신속한 민생 경제범죄 처리를 위해 경제팀·사이버팀 인력을 올해 안에 보강한다.

교정·보호·출입국 등 공안분야 공무원보다 낮은 경찰공무원 보수를 상향하는 논의도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진행한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제도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협의했다"며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 제도의 본질적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용 의사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