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현 정부 방역대책 비과학적…병원비 전가, 생활지원비 대상 줄여 감염병 더 확산"

사진은 전날 서울 양천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9일 0시 현재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3582명으로 지난 4월 27일 이후 33일만에 7만명대로 올라섰다. 사진은 전날 서울 양천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현재 신규 확진자는 7만3582명으로, 이중 국내발생사례가 7만3231명, 해외유입사례는 351명이라고 밝혔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0명 증가한 91명으로, 지난 6월 16일(98명)이후 후 33일만에 최다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12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2만4765명(치명률 0.13%)이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7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4월 27일(7만6765명) 이후 83일만이다.

특히 이날 신규 확진자는 직전 주 화요일인 지난 12일(3만7360명) 보다 약 2배 가량(96.9%) 증가했고 2주 전인 지난 5일(1만8136명) 대비 무려 3배 이상(305.7%) 증가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2주일간(7월 6일~19일)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1만9360명→1만8502명→1만9306명→2만271명→2만397명→1만2681명→3만7360명→4만255명→3만9196명→3만8882명→4만1310명→4만342명→2만6299명→7만3582명으로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이전 정부에서도 도입했던 사회적거리두기의 재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최근 계속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두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조만간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서 다음달에는 20만명 수준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최근 확산세가 더 빨라지고 있는 것은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세고 면역회피 성질까지 가진 오미크론 세부계통 BA.5 변이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BA.5 변이보다도 전파력과 면역회피 성질이 더 큰 것으로 알려진 BA.2.75(일명 켄타우로스) 변이까지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돼 향후 확산세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거리두기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해이해진 방역 의식 탓으로 확산세는 더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고강도 거리두기 대신  4차 접종 확대 등으로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지만 최근의 확산세라면 거리두기의 재도입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각종 지원이 줄어들면서 검사를 기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실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병의원 외래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확진자 생활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정부 정책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환자에게 병원비 부담을 전가하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을 줄이는 정책을 펴며 사실상 의료취약계층을 사지로 내몬 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감염병은 지금보다 빠르게 확산하게 될 것"이라며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과학적인 방역 대책"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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