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형근 기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달 영국은 북해의 석유와 가스 생산업체들에 대해 25%의 ‘횡재세(windfall profit tax)’를 부과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통신은 4일(현지 시간) 또한 비록 의회에서 커다란 논란에 직면해 있지만 미국 의원들은 비슷한 생각을 논의해왔다고 전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떼돈을 번 석유업체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고유가를 기회로 어마어마한 이윤을 거둔 석유회사들에 세금을 더 부과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바이든, "신(God) 보다도 더 많은 돈 벌고 있다" 

많은 정치인들과 소비자단체들은 석유업체들이 이윤을 늘리고 소비자들을 속이기 위해 세계적인 석유공급 부족을 이윤 추구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 6월 소비자 연료 가격이 기록적인 폭등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엑손모빌 등이 "신(God)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비상시기에 기회를 이용한 석유업체들의 돈벌이를 비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대형 에너지 업체들의 합산 이익이 1천억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집계가 안된 상태이지만 주요 석유업체들의 초과 이윤은 전쟁 여파가 본격화한 2분기 훨씬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글로벌 1∼5위 업체들의 합산 이익만 벌써 600억달러에 이를 정도다.

일부 국가에서 시작된 횡재세 논의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가세해 전 세계가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석유업체들의 ‘기이한 폭식’에 마땅히 세금 부과해야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석유와 가스 업체들과 그들의 금융 후원자들의 "기이한 폭식(grotesque greed)"을 비난하면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 정부들은 ‘과잉 이윤’에 과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석유와 가스 회사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공동체들의 등 뒤에서 이번 에너지 위기를 이용해 기록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최대 석유업체인 엑손모빌과 쉐브론, 영국에 본사를 둔 쉘, 그리고 프랑스의 토탈에너지(TotalEnergies)의 가장 최근 분기(2분기)의 수익은 약 510억 달러로 1년 전인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어 "모든 국가 정부에 이러한 초과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겨 그 재원을 어려운 시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석유업체의 환경파괴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러한 괴물 같은 탐욕은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인 지구촌을 파괴하면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들이 화석연료 산업과 그들의 금융업계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을 촉구한다”며 전세계 국민들이 항의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빚더미에 질식하면서 애를 먹는 많은 개발도상국이 벼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어떤 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격변의 위험 신호를 이미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까지 전 세계 82개국에서 3억4천500만 명이 심각한 식량 불안정 상태에 놓일 수 있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이러한 취약계층이 4천700만 명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한국판 횡재세’ 발의 추진

한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일 정유사와 시중은행에 대해 초과이득세를 물리는 이른바 '한국판 횡재세 법'(법인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대한 횡재 이득을 얻는 정유사와 은행에 추가의 이익을 안겨줄 유류세·법인세 인하가 아니라 한국판 횡재세 도입이라는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유사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초과 이득'에 대해 5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물린다는 내용이다.

초과 이득으로 분류되는 과세표준은 2023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볼 경우 그해 소득금액의 85%에서 2015∼2019년 연평균 소득금액을 뺀 값(2023년의 소득금액×100분의 85-사업연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 연도 평균 소득금액)으로 정했다.

용 의원은 "횡재세는 기업이 정당하게 획득한 이익을 세금으로 앗아가려는 제도가 아니라 환경 급변으로 노력과 무관하게 얻는 막대한 횡재 이익 일부를 사회가 환수하자는 제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