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당정, 19일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 입법 등 논의

17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19일 오전 협의회 통해 민간 데이터센터(IDC)도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0년 입법이 추진됐으나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20대 국회가 종료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당 관계자는 "당정 협의에서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 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아 법을 개정하는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가안보실, ‘카카오 먹통 사태’ 계기 범정부 사이버안보TF 구성

국가안보실이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군·검찰까지 망라한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해당 TF는 김성한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열고 사이버 안보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의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카카오 사태)는 민생 불편을 넘어서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안보상황 점검 TF를 만들기로 했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경제] 

◇ 플랫폼 독과점규제 힘실린다...尹 대통령 독과점 제재 언급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빅테크의 독과점을 규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 수준일 경우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도 독과점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반칙 행위를 제재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 시장 구조를 경쟁 친화적으로 바꾸고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가 있으면 제재하는 것이 공정위의 기본 업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많은 것이 서비스 품질이나 위험 분산 측면에서 좋다”고 말했다.

◇ 내년부터 물가지수에 배달비 반영...2025년 자가주거비 포함 여부 검토

통계청이 17일 "기존 외식 물가 품목에서 배달비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내년부터 배달비 지수를 분리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가계 외식에서 배달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통계청은 또 1인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 다양한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소비자물가지수를 함께 작성해 이에 따른 자가주거비의 소비자물가지수 반영은 2025년 개편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사회] 

◇ 내일 아침 전국 ‘5도’ 내외...내륙지역에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유입돼 17일 오후 4시 중부내륙 일부 지역과 전북내륙, 경상내륙, 강원북부동해안 등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18일과 1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5도 내외에 머물며 17일(4~17도)보다도 5~10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침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일부에는 얼음이 얼 것으로 예측됐다.

◇ 법원 “조국 불법 사찰한 국정원, 5천만원 배상”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판사는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불법행위의 기간, 내용, 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