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월세 대책 28일 발표… 민주 “날림 정책” 비판

[트루스토리] 이강욱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이 전·월세난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경기를 띄워 주택 구매 수요를 늘리고 전세 수요를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돈 없어서 빚 얻어 전세를 사는 서민들에게 이렇게 된 바에야 또 빚을 얻어 집사서 살라고 하는 ‘날림 대책’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옥죄고 있는 전·월세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전·월세 문제에 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해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오기 전에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강조했지만 하반기 주택정책의 최대 역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확충, 특히 전월세난 해결에 역점을 둬야 하겠다”며 “주택정책은 과거 여러 차례 겪은 것처럼 시행시기를 놓쳐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전·월세난 대책은 주택시장 활성화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규제를 9월 정기국회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고액’ 전세에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강남 지역 고액 아파트에까지 전세 대출이 이뤄져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전세를 선택하게 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민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세제지원 방안도 일부 포함됐다. 세입자 소득공제 확대나 월세 세액공제 도입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난 완화 대책을 오는 28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부동산 경기 부양과 주택 매매 활성화에 방점이 놓여 ‘집을 살 여력이 없는’ 월세 및 전세 서민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있자마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또다시 일 하는 척 흉내만 내는 ‘하는 척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즉 전세 가격이 무려 50주 연속 상승하고, 전세난민이 발생하는 등 전세대란이 발생한지 한참이 지났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하던 정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얼렁뚱땅 내놓은 날림정책에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세 가격 50주 동안 상승하는 동안 무얼 하고 있다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렇게 허겁지겁 날림정책을 내놓을 수 있단 말인가”라며 “무엇보다도 지난 대통령 선거때 내놓은 공약의 재탕수준에 불과한 전월세대책 마련에 오히려 국민이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거래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다”면서 “돈 없어서 빚 얻어 전세 사는 서민들에게 이렇게 된 바에야 또 빚 얻어서 집사서 살라고 하는 대책 마련에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돈 없고 집 없는 서민들 약올리는 대책을 전월세대책안이라고 내놓는 용기에 그저 놀랄 뿐이다”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