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윤한욱 기자 = 대한항공이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 5월31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0(KWCAG 2.0)에 따라 수정, 보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29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이 시각장애인 10명과 함께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법원 조정에 따른 것이다.

법원의 조정절차에 따라 원고들이 소를 취하하는 대신 대한항공이 웹사이트를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개편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조정안은 지난 9월30일 확정됐다. 
 

참여연대 측은 특히 “대한항공은 장차법이 일정기간 웹콘텐츠 접근성을 개선할 이행시기를 두었음에도 소송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나 조정이 성립되었으니 합의한 대로 시각장애인들도 아무런 불편없이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정을 계기로 웹접근성이 낮은 기업과 공공기관들도 시각장애인들의 웹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기대하며 공공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향후에도 웹접근성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며 “만약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공익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웹접근성이란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요청”이라며 “오늘날은 웹으로부터 차단되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에 심각한 제약이 생긴다. 그리고 지금껏 웹에서 시각장애인들은 현실에서보다 더 노골적으로 외면받고 주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지난 2008년 제정된 장차법에서는 공공기관, 기업 등이 웹접근성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럼에도 아직까지 많은 기업, 공공기관들이 웹접근성 준수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뒤늦게 웹사이트 정비에 나서는 곳들이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병원을 예약하거나 항공편을 알아볼 때, 버스를 이용하거나 영화관을 이용할 때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