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김종렬 기자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오늘부터 예결위 공청회를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과 상임위별 법안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며 “예산심사가 우여곡절과 파행을 겪으면서 어렵게 시작된 만큼 여야가 합심해 반드시 연내에 예산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가 문을 열고 지난 3개월여 동안 법안심사나 결산심사 등 이런 부분에 차질을 빚어 오면서 국민이 혹시나 우리 헌정사에 50년 동안 단 한번도 있어 본적 없는 준예산 사태가 오지 않나 걱정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 19대 국회가 나라를 빈사(瀕死)상태로 몰아가는 최초의 국회로 기록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여야 정치권의 공멸을 의미한다”며 “준예산 사태는 한마디로 인체에 정상적인 음식 공급이 일절 중단되고 목숨만 부지될 만큼 필요, 최소한의 영양공급만 하는 그런 상태와 똑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장 대민행정의 대부분을 집행하는 지방정부는 예산편성을 확정을 못하게 되고,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된다”며 “기초연금, 대학등록금 지원, 무상보육,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난방비 지원 등 노인 중산층 서민들에게도 젖줄과도 같은 생활지원도 끊기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우리 경제에 주는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긴 불황의 터널 끝에 겨우 회복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를 다시 주저앉힐 수 있다.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큰 타격을 입게 되고 각종 국가사업의 중단으로 국민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당장 자금이 필요한 중소벤처 기업가들의 자금줄이 막혀 도산의 도미노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제 정치현안은 그 틀에 맡겨두고 예산안과 법안심사는 정치현안과 분리해 우리 국회가 할 도리를 다 해야 할 때”라며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신을 발휘해 반드시 올해 안에 모든 쟁점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