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대통령실 “예산안 3대 키워드 건전재정·약자복지·미래준비”...野 ”무성의“ 비판

대통령실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3대 키워드로 건전재정, 약자 복지, 미래준비를 꼽았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된 우리 사회에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복합위기 특징 중 하나인 장기화는 취약계층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번 예산안은 약자 복지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전 세계적 기후 위기와 불평등, 국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안보위기 등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기대와 목표를 갖기에는 너무 무성의하고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은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등에 대한 항의 표시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 국회 첫 연금특위 회의...민간자문기구 또는 공론화위원회 설치 방안 검토

25일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 지 약 3개월만에 첫 전체회의를 진행해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적 연금에 대한 국민적 갈등을 봉합하고 모든 세대에 안정적 연금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특위의 소임”이라고 밝혔다.

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여야가 정치적 이해득실에서 벗어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특위 활동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위는 연금재정 안정화와 4대 공적연금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를 위해 공적연금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 차원 민간자문기구를 꾸리거나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 

◇ 추경호 “재정여력 고려해 국고채 발행량 과감히 축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기재부와 연합인포맥스가 공동 주최한 ‘제9회 KTB(Korea Treasury Bond) 국제 콘퍼런스’에서 “시장 상황을 감안해 올해 남은 기간 중 국고채 발행량을 당초 목표보다 과감히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계획된 국고채 발행량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177조3000억원으로, 지난달까지의 누적 국고채 발행량이 144조2000억원에 달하면서 연간 발행 한도의 81.3%를 채운 상태다.

추 부총리의 국고채 발행 축소 결정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 등으로 최근 변동성이 급격히 커진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다.

◇ IMF “한국 경제 기초여건 좋지만 최근 급증한 정부 부채 고려해야”

25일 한국은행을 방문한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이 “한국은 올해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이 좋은 상태이나, 최근 급증한 정부 부채를 고려해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올해 GDP(국내총생산)의 4%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울러 GDP 기준 40% 정도의 순대외자산과 25%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갖추는 등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부채가 GDP의 55%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아는데, 중기적으로 재정정책의 앵커(목표·기준)를 설정하고 신뢰를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 

◇ 내년 2월부터 서울택시 기본요금 4800원...올 12월엔 최고 심야 할증률 40%까지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는 25일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 결정안’ 심의를 통해 내년 2월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 기본거리는 현행 2km에서 1.6km로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올해 12월부터는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이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겨지며 최고 할증률도 20%에서 40%로 인상적용된다. 

이 경우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의 기본요금이 현행 4600원에서 5300원까지 오르게 된다. 

◇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회장, 주가조작으로 1621억원 부당이익...12만 개미 피해

25일 검찰이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과 에디슨모터스·에디슨EV 등 관계사 전직 임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강 회장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를 내세우는 등의 방식으로 에디슨EV 주가를 올려 1621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쌍용차 인수를 주가조작의 재료로 삼아 약 12만5000명의 소액투자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인수 절차를 수개월 지연시켜 시장질서를 교란한 중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 IEA “첫 전세계적 에너지 위기 왔다” 경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이 25일(현지시간) 싱가포르 국제에너지주간(SIEW) 행사에서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부족, 주요 산유국의 감산 결정을 이유로 지목하며 “처음으로 진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파티 총장은 유럽의 LNG 수입량이 증가하고 중국도 잠재적으로 LNG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내년에 새로 시장에 나올 LNG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파티 총장은 IEA 추산 올해 글로벌 석유 증가량이 하루 200만 배럴에 가까운 상황에서 러시아 등 비회원 제휴국의 모임인 OPEC+가 생산량을 하루 200만 배럴 감축 결정을 내린 것이 위험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