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대부분 경고등을 키고 있는 가운데 내년 경제 성장률이 약 1.8%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심지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지거나, 글로벌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경우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내년 경기전망을 다룬 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위험 요소 등을 진단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외 여건의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주요국의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해 수출 부진이 심화되면서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경기둔화 국면에 머무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IMF는 2023년 세계 경제가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강화와 중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으로 2.7%의 낮은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KDI의 분석대로라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세계 경제 평균치보다도 낮은 1.8% 성장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민간소비는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며 서비스 소비가 회복되겠으나, △고물가로 인한 실질구매력 저하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재화소비 둔화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됐다.

설비투자의 경우 반도체 경기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올해(-3.7%)에 이어 2023년에도 0.7%의 낮은 증가율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됐다.

또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부진과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인해 올해(-3.0%)보다 내년에 조금 나아지겠지만, 여전히 저조한 0.2%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출은 국가 간 인적 이동이 확대되며 서비스 수출이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둔화로 상품 수출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1.6%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KDI 측은 내다봤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로 달러화 강세 현상이 지속되면 여타 국가의 물가상승 압력 확대와 글로벌 교역 위축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KDI는 중국 경기가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급락하게 되면 해당 요인 또한 우리나라 수출의 하방 위험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대내적으로는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거나, 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이 발생할 경우 경기둔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상승은 경기에 작지 않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회사채 시장을 중심으로 기업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하고 확산되면 성장세가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KDI는 중기재정계획에서 코로나19 위기의 급증한 지출을 조정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더불어 통화정책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겠지만, 경기둔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금리인상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통화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한다는 관점에서 향후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될 가능성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완만한 속도로 인상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은행의 기업 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채권 시장에서는 자금 공급이 빠르게 감소해 일시적인 경색이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금융시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필요해보인다.

정규철 KDI 선임연구위원은 “일부 자산의 부실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해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정책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기관별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하고, 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리 급등에 따른 취약가구와 영세자영업자의 차환 위험에 대비해 법정 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취약차주 보호 방안 마련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정규철 연구위원은 “조달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법정최고금리가 고정돼 있으면 취약가구는 차환이 제약될 수 있다”며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