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한일정상, 강제징용 문제 속히 매듭짓기로“

대통령실은 한일정상이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는 취지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첫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분명한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교섭에 강한 추진력을 주입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현안'은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최대 난제로 꼽히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 국정조사 강공 드라이브…여당·국회의장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여당인 국민의힘을 넘어 김진표 국회의장마저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원만하게 처리하려면 김 의장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연일 국정조사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데에는 정의당·기본소득당과 연대한 것은 물론 여론도 국정조사 실시에 긍정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 수단이라는 비판적 인식 속에서, 함부로 야당의 정치 공세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는 판단이 우세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9월 은행대출 연체율, 전월대비 소폭 하락한 0.21%

지난 9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0.21%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보다 0.03%포인트, 작년 9월 말 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16일 금융검독원에 따르면 신규 연체 발생액(1조1000억원)은 전월 수준이었지만, 연체채권 정리 규모(1조7000억원)가 전월 대비 많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등 코로나 금융 지원 조치가 이어지는 점도 연체율 하락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9월 말 현재 기업 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보다 0.04%포인트 하락한 0.23%였다. 가계 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보다 0.01%포인트 내린 0.19%였다.

◇코빗, 국내 거래소 최초 가상자산 내역 공개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이 국내 업계 최초로 보유 가상자산 내역 전반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개로 코빗 고객은 홈페이지를 통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등 코빗에 상장된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매일 코빗 보유 수량과 함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갑 주소까지 알 수 있게 됐다.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가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한 이후 시장이 혼란에 빠지면서 내려진 결정이다.

업계에서는 FTX가 보유 자산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이 맡긴 자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중 일부는 자사 보유량을 보여주기 위한 서비스 출시를 예고했다.

<사회>

◇특수본 “이상민 장관 ‘피의자’ 전환, 수사 검토”...직무유기 등 혐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특수본 구성 16일 만에 ‘윗선 수사’ 본격화를 의미한다.

특수본은 16일 이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의 혐의는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되면 피의자 신분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조(소방노조)은 이 장관을 형사 고발했다.

특수본은 이 장관이 경찰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지위는 물론 재난을 예방·수습할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갖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이태원 희생자 명단공개' 고발사건 수사 개시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두 매체는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1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며, 17일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의원은 15일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제삼자에 제공한 것"이라며 이들 매체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제>

◇트럼프, 2024년 대선 출마 선언…”바이든 4년 더 집권 안 돼“

도널드 트럼프(76) 미국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16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 대권 도전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밤 플로리다 자택인 마러라고 리조트 연설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오늘 밤 나는 미국 대통령 입후보를 발표한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4년 더 집권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과 관련해 공식 입후보한 첫 번째 인사라고 보도했다.

◇누명 벗은 러시아...폴란드 타격 미사일은 우크라군 '오발탄'

폴란드 동부 국경마을에 떨어진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한 미사일로 파악됐다고 AP통신이 16일(현지시간) 미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에 머물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사일이 러시아에서 발사된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게 "탄도 궤적을 보면 러시아에서 발사됐을 것 같지 않다"면서 "하지만, 두고 보자"라고 말한 바 있다.

폴란드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후 3시 40분께 미사일 2발이 폴란드 동부에 있는 우크라이나 접경지역 마을 프셰보도프에 떨어져 2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