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대통령, 北ICBM에 ‘대북 확장억제 강화’ 지시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등을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는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간 합의한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적극 이행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라”며 “미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규탄과 제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불가’ 입장 재확인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요구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불가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할 명단을 선제적으로 발표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여를 재차 압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에 관련해 경찰 수사에 따른 진상 규명이 먼저라고 강조하면서 야당의 구정조사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필요 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21일까지 국조(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요청과 관련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답했다.

<경제>

◇더불어민주당 증권세 0.15%로 인하안 제안… 추경호 부총리 거부

18일 더불어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0.15% 낮추자는 중재안을 내놓았으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거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을 철회하고 내년 증권거래세율 인하안인 0.20%를 0.15%로 낮추자는 제안에 추 부총리가 거부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정부안”이라면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취약해 새로운 과세체계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싱가포르와 8년만의 고위급 경제정책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8년만에 싱가포르와 고위급 경제정책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한중일 3국의 금융 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역량 강화, 국부펀드 운용과 관련된 재무부의 역할, 지속가능금융과 다자개발은행 의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기재부는 “한국과 싱가포르 모두 무역의존도가 높아 대외여건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양국 간 협력 증진은 ‘아세안+3’ 주요 의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

◇정진상 구속심문 출석… 검찰 수사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앞서 정 실장은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정 실장은 기자들 앞에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曾子殺人)·삼인성호(三人成虎)”라고 비판했다. 

증자살인·삼인성호란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사실처럼 믿게 된다는 뜻의 고사성어다.

정 실장은 이어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며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경제 파탄에도 힘든 국민들께서 열심히 생활하시는데 저의 일로 염려를 끼쳐 미안할 따름”이라 말했다.

◇특수본, 박희영 구청장·류미진 총경 피의자 소환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8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을 소환했다.

특수본은 올해 4월 ‘춤 허용 조례(서울시 용산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박 구청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추궁했다.

특수본은 일반음식점에서도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한 조례 탓에 참사 당일 일대 업소들이 클럽처럼 운영되면서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반 당직근무를 하면서 근무 장소를 이탈하고 상황관리를 총괄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직무유기)로 수사대상에 올랐다. 

<국제>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 일본 방문 취소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일본 방문을 취소했다.

이 같은 보도를 TBS와 블룸버그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이어 블룸버그는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사절단도 일본에 오지 않아 21일 열릴 예정이었던 일본·사우디아라비아 비즈니스 포럼도 개최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두 매체 모두 빈 살만 왕세자의 일본 방문 취소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관련 보도에 대해 “빈 살만 왕세자의 일본 방문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일본)는 전략적 파트너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양국의 형편이 좋은 시기에 고위층 방문이 조기에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