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원장 "국가 지원 체계 어떻게 개선할지 되돌아봐야"...역내 보조금 지급 손 볼 가능성 제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산 전기차를 구매할 시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유럽연합(EU)과 한국 등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산 전기차를 구매할 시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유럽연합(EU)과 한국 등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인플레법)이 북미를 제외한 외국산 전기차를 차별한다는 불만이 쏟아지는 가운데, 유럽연합(EU)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4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벨기에 브뤼헤 유럽대학에서 연설을 갖고 "경쟁은 좋지만, 공평한 경쟁의 장을 존중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계기로 어떻게 국가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대응할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플레법이 시장에 왜곡을 불러일으켜 불공정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며 "IRA에 대응하기 위해 EU는 공공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 보조금 제도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재정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조금 제도를 뜯어고칠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유럽 내 투자가 이탈하지 않도록 조만간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번 발언은 미·EU 무역기술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 회의의 주요 안건 역시 인플레법이다.

이 자리에는 미국 측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유럽 측의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U의 관계자들은 법안이 기업들의 시선을 유럽이 아닌 미국으로 쏠리게 할 수 있다며 유럽 기업들의 불이익을 대변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대규모 법안을 추진할 때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glitch)이 있게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동맹국들을 차별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인플레법이 낳은 전기차 보조금 우려를 내년 1분기 안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한국 또한 미국과 다시 협상에 나선 상태다. 정부 및 국회 합동 대표단은 미국 정부에 속한 주요 인사들과 인플레법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5일부터 9일까지 워싱턴DC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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