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 유럽연합(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가 친환경 산업의 역내 이탈을 막을 탄소중립법을 추진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IRA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한국의 대응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새로운 '탄소중립 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법안이 EU의 반도체법과 동일한 형태로 설계될 것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클린테크 생산 시설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반도체법은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시정 점유율을 현 9%에서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과 민간 투자를 통해 반도체 생산 확대에 약 59조원을 투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집행위는 신규 법안을 입안할 때 유럽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야 한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번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산업법 추진 의사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탄소중립산업법은 미국의 IRA에 대응하는 성격이 짙다. IRA와 같이 역내 기업들의 친환경 제품 생산과 설비 투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날 세계경제포럼(WEF·이하 다보스포럼)에서도 "일부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 IRA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미국 측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고 시사했다.

이어 탄소중립산업법 추진 가능성을 언급하며 "클린테크 가치사슬과 관련해 생산 시설을 지원하고, 외국의 보조금 제도로 인해 (EU의 생산시설이) 이전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조금 지급 규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기금 확대도 예고했다.

다만 탄소중립산업법의 구체적인 입안 추진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다.

EU의 이러한 행보에 한국은 다시 한번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IRA에 이어 핵심 산업의 흐름을 요동치게 할 법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EU는 이미 '유럽판 IRA'로 불리는 탄소국경제도(CBAM) 시행을 예고하며 한국의 발등에 불을 떨어뜨렸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만든 제품을 유럽 역내로 수출할 경우,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철강을 비롯한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는 이유다. EU는 보고 의무 부과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CBAM을 본격 시행한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패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EU에도 무게를 싣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최근 경제계 좌담회에 참석해 "EU가 구상하고 있는 전략이 미국 못지않게 어렵게 다가오고 있다"며 "EU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는 대신 환경과 같은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다른 나라에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와 기업들의 발은 더 바빠질 전망이다. 일단 정부는 CBAM과 관련해 태스프코스(TF)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EU가 추진하고 있는 추가 사항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