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이재명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이재명 죽인다고 감춰지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경북 안동 중앙신시장에서 진행한 즉석연설에서 검찰 소환 통보 관련, “이재명을 죽인다고 해서 그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며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장동을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이 났던, 성남 FC 광고를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며 “지금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 힘쓸 때냐”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고려해 민원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골라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판단이다.

◇ 방역당국 “일정기준 충족 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변경 계획”

방역당국이 22일 국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에 대한 계획을 보고했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부는 당정 논의를 토대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 정책위원장은 “방역당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임을 보고했다”며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여기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 “자영업자대출 부실위험 규모 내년 말 40조원까지 확대될 수도”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전보고서에서 향후 자영업자대출 중 부실위험 규모가 내년 말 취약차주 대출 15조~19조5000억원과 비취약차주 16조1000억~19조7000억원을 합칠 경우 최대 4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보고서의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규모 추정 및 시사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대출은 지난 3분기 말 1014조2000억원으로 2021년 1분기 말부터 높은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보고서는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금융지원정책 효과마저 소멸되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위험률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자영업자대출 부실위험 축소를 위해서는 취약차주의 채무 재조정을 촉진하고 정상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조치의 단계적 종료, 만기 일시상환 대출의 분할상환 대출 전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코스피, 엿새 만에 반등...환율, 6개월 만 최저 기록

코스피가 5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22일 반등하면서 전장보다 27.78포인트(1.19%) 오른 2356.7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정보다 9.32포인트(1.32%) 오른 715.02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9.5원 내린 1276.2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사회] 

◇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시위 가능해지나...헌법재판소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의 ‘100m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게 됐다.

헌재는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국제] 

◇ 넷플릭스 계정공유 불가?...내년 초 계정 공유 이용자에 대한 과금 조치 시행 예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DL 21일(현지시간) 넷플릭스가 조만간 1억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계정 공유 이용자에 대해 유료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WSJ는 넷플릭스가 2019년 문제점 파악 이후 미뤄뒀던 계정 공유 이용자에 대한 과금 조치를 내년 초 미국부터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넷플릭스는 원활한 유료화 작업을 위해 ‘프로필 이전 기능’, ‘대시보드 기능’ 등을 선보였고, 지난 3월부터는 칠레와 코스타리카, 페루 등 남미 3개국에서 계정 공유 추가 요금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 유료화를 진행할 경우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만 7억2100만달러(약 9192억원)의 추가 매출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