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은행업 과점 폐해 크다...예대마진 축소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소비자의 고금리 부담과 관련,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비상경제민생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은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소비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이른바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예대금리차 공시, 대환대출 및 예금비교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거나 금융-정보기술(IT) 간 장벽 완화를 통해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대통령실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에너지요금 인상속도 조절"

대통령실은 15일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을 올해 상반기 동결하고, 에너지요금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속도로, 철도, 우편, 광역 상수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며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지방정부 역시 민생의 한 축"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최 수석은 대신 "민생 안정을 위한 지방정부 협력과 고통 분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 이어 중국도 "비자제한 해제"...40여일만에 쌍방 정상화

한국에 이어 중국도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15일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에 올린 공지를 통해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중국 단기 비자의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이민관리국은 한국이 중국 국민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한 것을 고려해 18일부터 한국 국민에 대해 '도착 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중국 내 경유지에서 72시간 또는 144시간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복구한다고 밝혔다.

'도착 비자'는 인도주의적 사유로 긴급 입국하는 경우, 초청에 응해 긴급한 비즈니스·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 기타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특정 공항과 항구에 도착한 뒤 신청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한다.

이에 따라 양국 간 비자 발급은 지난달 2일 한국의 대중국 제한 조치 시행 이후 40여 일 만에 정상화된다.

◇코픽스 3%대로 하락

최근 시장(채권) 금리와 예금 금리가 떨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두 달 연속 하락했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작년 12월(4.29%)보다 0.47%포인트(p) 낮은 3.82%로 집계됐다.

앞서 12월 기준 코픽스가 11개월 만에 처음 내림세로 돌아선 뒤 두 달 연속 하락으로, 3%대 코픽스는 지난해 10월 기준 코픽스(3.98%) 이후 3개월 만이다.

시중 은행들은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한다.

◇환율 연고점 돌파 1282.2원 마감

15일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돌파하며 1,280원대 초반에서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2.8원 오른 달러당 1,282.2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날보다 3.6원 높은 1,273.0원에 개장한 뒤 상승세를 보이며 점심시간 무렵 1,280원선을 넘어섰다.

이후 환율은 장중 1,284.8원까지 오르면서 지난 1월 4일 기록한 연고점인 1,280.9원(고가 기준)을 돌파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장중 고점(1,29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