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건폭' 칭하며 "완전근절"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며 '완전 근절'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노동부 차관 등으로부터 '건설 현장 폭력 현황 및 실태'를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건설 폭력'을 '건폭'으로 줄여 칭한 윤 대통령은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며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건폭'이라는 표현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폭'(조직폭력)이나 '학폭'(학교폭력)처럼, 건설 현장의 일부 강성 노조원이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기업과 국민 경제에 주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21일 "고물가 고착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긴축적 수준까지 인상했다.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대 현안 보고 자료에서 "물가 상승률이 점차 낮아지겠지만, 목표 수준(2%)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연중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효과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속도, 성장 하방 위험,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경기 관련해서는 "국내 경기는 단기적으로 수출 부진, 소비 회복세 약화 등으로 작년보다 성장세가 둔화하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경제 회복, IT(정보기술) 경기 반등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기존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했다.

부동산 경기 부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야당 "윤석열정부, 이자칼춤·금융폭군"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고금리에 따른 국내 시중은행들의 `돈잔치'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출 금리 급등으로 인한 '서민금융 위기'는 오락가락하는 금융당국 정책 때문이라며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지시사항을 강조하며 은행권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출석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김진태(강원지사)발 자금난'이 벌어지니 갑자기 은행들을 모아 놓고 은행채 발행을 줄이라고 압박했다가 한 달 뒤에는 은행채 발행을 허용하는 정책을 또 냈다"며 "결국 은행이 금융위의 오락가락 지시에 따르다 시장의 혼선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서민금융 위기의 주범은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이자 칼춤'을 추는 선무당이자 '이자 폭탄'을 던지는 금융 폭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 동성 커플 건보 자격 인정

동성 커플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튀르키예 2주만에 또 강력한 여진

지난 20일(현지시간) 튀르키예를 또다시 덮친 강력한 여진으로 1000명 안팎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21일 펴낸 보고서를 보면 전날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서북부 접경지에 발생한 규모 6.3의 여진으로 100명∼1000명이 숨질 확률이 4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1000∼1만명에 이를 가능성도 29%나 되는 것으로 평가됐고, 1만∼10만명에 이를 확률은 5%로 분석됐다.

USGS는 "넓은 범위에 걸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여진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튀르키예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1%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