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공공진료센터 4곳 더...대형병원 소아응급의 사실상 의무화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문제 등으로 소아 의료체계에 대한 위기감이 불거지자 정부가 다시 한번 세부 대책을 내놨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충하고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아 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진료 제공 여부 등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예비지표에 반영하고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때는 소아진료 실적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들이 소아 진료 기능을 유지,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출산률 `역대 최저' 0.78명...연간 출생아 25만명선 붕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 수는 10년 전의 절반 수준인 25만명 아래로 곤두박질했다.

연간 혼인 건수는 2년째 20만 건을 밑돌았고 처음 엄마가 되는 평균 나이는 33.0세로 OECD 평균보다 네 살 가까이 많았다.

통계청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이정식 "노조, 혈세 지원받고 의무 다하지 않으면 국민 이해못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계 투명성 강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노동조합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노동계 원로 7명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는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회계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동단체는 올해부터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 개혁의 시작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노동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는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혈세를 지원받고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과 보호를 받으면서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미일, 독도인근 공해상서 미사일방어훈련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약 4개월 만에 독도에서 먼 거리의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을 했다.

2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 한국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7600t급),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구축함 배리함(DDG 52·6900t급),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급 이지스구축함 아타고함(DDG 177·7700t급)이 참가했다.

합참은 훈련이 탄도미사일 표적 정보를 공유하고 탐지·추적·요격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며 "한미일은 이번 훈련을 통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대응 체계를 더욱 확고히 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협력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 1300원 재돌파...외환당국, 시장점검회의

미국의 긴축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22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외환 당국이 긴급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소집했다.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이날 외환시장 마감 이후인 4시 30분 은행 외환 딜러 등 시장 관계자들과 만나 최근 외환시장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을 포함한 기재부와 한국은행 당국자가 참석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3원 오른 1306.2원에서 출발해 줄곧 1300원대에서 움직였다.

환율이 장중 13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17일 이후 3거래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