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북송 결정'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를 28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소득 격차 2.1배로 확대...남녀 격차 1.5배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소득 증가율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증가율을 웃돌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소득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8일 이런 내용의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가운데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월 563만원(세전 기준)으로 1년 전보다 6.6% 증가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266만원으로 2.9% 늘었다.
대기업 근로자의 소득 증가율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6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은 최저를 기록했다.
대기업 근로자의 소득 증가율이 중소기업을 웃돈 것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격차는 2.12배(297만원)로 2020년(2.04배·270만원)보다 확대됐다.
◆SK가스·E1 3월 LPG가격 동결
SK가스와 E1이 3월 국내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가격을 동결했다.
SK가스는 3월 프로판 가격을 ㎏당 1274.81원, 부탄 가격을 ㎏당 1541.68원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월 가격과 동일한 수준이다.
E1도 가격을 묶었다. E1의 3월 프로판 가격은 가정·상업용 ㎏당 1275.25원, 산업용 1281.85원이다. 부탄 가격은 ㎏당 1542.68원으로 결정됐다.
◆한동훈, `정순신 논란'에 "인사정보단 상관으로 정무적 책임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것과 관련, "기본적으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변호사와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로 해당 의혹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저도 몰랐다. 특별히 같은 일을 하는 부서에 있었거나 개인적 사이는 아니어서, 모른 걸 어떡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이 이번 일을 인사 검증 실패로 규정하며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도 "일차적 객관적 검증이 인사정보관리단에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관리하지만 그 상관이 내가 책임감을 갖는 것은 맞다"고 했다.
◆삼성·SK 미국 지원금 받으려면 어린이집 짓고 초과이익 공유해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예상 밖 수익을 정부에 공유하기로 약속하는 등 엄격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할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는 28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포함해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보조금 지침을 발표한다고 27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총 390억달러(약 50조원)의 지원금을 책정했으며 28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우선 상무부는 1억5000만달러(약 2천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보육 지원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공장이나 건설 현장 인근에 사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에 있는 보육 사업자에게 더 많은 어린이를 수용하도록 돈을 내거나, 직원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상무부가 보육 서비스를 요구하는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등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육성하는 데 아이 돌봄 비용이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상무부는 또한 보조금 신청한 반도체 기업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올린 경우 수익 일부를 연방정부에 공유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