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오는 10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위한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10일 알뜰폰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10일 알뜰폰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통신 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가 알뜰폰 시장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 분야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특별전담반(TF)’를 구성해 지난달 20일 제1차 회의에서 알뜰폰 경쟁력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도 지난 2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서비스 경쟁의 한 축인 알뜰폰 사업자가 저가·소규모 통신사에 머물지 않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규모의 경제를 갖춰 통신3사와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알뜰폰 시장에서 중소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이동통신 자회사와 KB국민은행 등 대기업 계열사 5곳이 알뜰폰 시장 전체 매출액의 60%를 차지했다”며 “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알뜰폰 시장에서 나타나는 통신사 자회사로의 점유율 집중 문제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논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5G 활성화 ▲도매대가 산정기준의 경직성 문제 ▲알뜰폰 사업자의 책임성 제고 ▲알뜰폰의 규모의 경제 확보 방안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 수는 지난 1월 말 기준 1306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6.9%를 차지했다.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5G 가입자 수는 약 17만5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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