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정상화 조치 마무리”…정부, 일본에 서면 통보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마무리했다.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다.

외교부는 21일 오전 외교경로를 통해 지난 2019년 일본 측에 통보한 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본 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종료 통보 효력 정지' 상태여서 운영은 되지만 법적으로는 불안정했던 지소미아의 지위까지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한 조처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고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애플페이, 서비스 첫날부터 돌풍 조짐...간편결제 시장 판 뒤집을까?

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한국 서비스 첫날 오전에만 17만명의 이용자가 몰리는 등 돌풍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애플과 현대카드는 21일 오전부터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아이폰과 현대카드를 보유한 이용자는 호환 단말기를 보유한 매장에서 카드 실물 없이 휴대전화로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애플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전국 편의점과 코스트코,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다이소를 비롯한 오프라인 가맹점과 배달의민족, 무신사, 대한항공, 폴바셋, 이니스프리 등 웹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다. 스타벅스와 이마트 등 주요 신세계 계열사에서는 아직 쓸 수 없다. 교통카드로도 사용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국내 아이폰 사용자(등록대 수 기준) 1280명 중 55%인 700만명가량이 간편결제 플랫폼을 애플페이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올해 말 기준 애플페이의 국내 일평균 거래금액은 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30년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목표 14.5→11.4% 축소

국내 산업계가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목표치가 기존 14.5%에서 11.4%로 3.1% 포인트 줄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 첫 로드맵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1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방안이 담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산업계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총량은 지난 2021년 발표된 목표치인 40%를 유지하되 부문별 감축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부문 목표가 하향 조정되면서 산업부문에서는 온실가스를 800만톤 더 배출할 수 있게 됐다. 기술 발전 상황 등을 고려, 14.5%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수치다.

에너지 전환 부문 목표는 기존 44.4%에서 45.9%로 상향 조정됐다. 전환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0만톤 더 줄여야 한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의 발전 비중을 32.4%로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21.6%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1조5000억원 번 외국은행 국내지점...작년 순이익 40% 늘어

지난해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순이익이 1조5000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2022년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 결과다. 지난해 외국은행 지점이 거둔 순이익은 1조4941억원으로 전년 대비 40.4%(4297억원) 늘었다.

이자 이익은 1조6130억원으로, 전년보다 9.3%(1647억원) 감소했다. 금리 상승에 따라 차입금 이자 비용(변동금리)은 빠르게 증가했지만, 고정금리 대출과 국공채 투자 등 영향으로 이자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이자이익은 1조2931억원으로, 전년보다 149%(7738억원) 증가했다. 파생 관련 이익이 전년보다 90.9% 증가한 9조8717억원에 달했다. 환율·금리 상승 리스크 헤지를 위해 파생상품 거래를 늘린 영향이다.

유가증권과 외환 부문에서는 손실이 컸다. 유가증권 손실은 2조8000억원으로, 손실 폭이 전년(-1조원)보다 확대됐다. 환율 상승으로 외화부채 평가손실이 발생하면서 외환 손실은 6조원에 달했다.

◆한강 이촌공원에 '한강 아트피어' 조성...‘부유식 수영장’도

서울 이촌한강공원이 사계절 문화 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변모한다. ‘부유식 수영장’도 들어서 문화 레포츠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촌한강공원 거북선나루터 자리에 '한강 아트피어'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트피어'는 문화예술시설을 뜻하는 아트(Art)와 선박 계류 시설을 의미하는 피어(Pier)를 결합한 명칭이다.

시는 덴마크 코펜하겐 브뤼게섬의 부유식 수영장 '하버배스'를 참고해 이촌공원에 900제곱미터 규모의 부유식 수영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상스키와 패들보드 등을 즐길 수 있는 시설과 문화·예술 공연장, 노을 전망대 등을 설치해 한강을 사계절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아트피어 조성 비용은 약 3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 착공해 2026년부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매력 떨어진 청약통장, 너도나도 ‘해지’...예치금도 100조원 밑으로 ‘뚝’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예치금도 100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미계약 물량 증가로 청약통장 없이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인식과 낮은 이율 때문으로 보여진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 예치금은 99조751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100조1849억원)보다 4334억원 줄어든 액수다.

청약통장 예치금은 지난해 7월 105조3877억원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서울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지난해 6월(32조7488억원) 이후 지난달까지 1조6542억원(-5.1%)이 빠졌다.

가입자 수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6월 2860만명에서 지난 2763만명으로 줄었다. 20대와 40대 가입자 수가 큰 감소세를 나타냈다. 20대는 지난해 3월(508만8265명) 이후 11개월 만에 20만4469명이 줄었다. 지난해 6월(504만8848명)을 기록한 40대는 지난달 485만5328명 가입에 그쳤다.

◆어린이집 발열검사 의무 폐지·식사가림막도 자율

정부가 마스크 착용 전면 자율화에 이어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 지침도 대폭 완화했다. 발열검사 의무가 폐지되고 식사 시 칸막이(가림막) 설치가 권고에서 자율로 전환됐다. 보육교사의 마스크 착용 지침도 완화됐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교직원 등 종사자와 영유아에 대해 1일 2회 이상 실시되던 발열검사 의무가 폐지됐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그동안 보육교직원, 종사자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됐다.

마스크는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