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칩스법' 국회 통과…반도체 세액공제 최대 25%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케이(K) 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인 것이 골자다.

여기에 현행 4%인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을 10%로 늘려, 이를 합하면 최대 25~35% 공제가 적용된다.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개정안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백신에 더해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확대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8.6% 하락…보유세 부담 크게 줄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8.6% 내렸다. 역대 최대 폭의 하락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지난해 대비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또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작년 71.5%에서 금년에 69.0%로 2.5%p 하향 조정한 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어들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이라며 "세부담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부담도 크게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전년대비 월평균 3.9%(3839원) 감소할 전망"이라며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밖의 복지제도 수혜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6명 "美연준 베이비스텝 단행 예상“

우리 국민과 기업인 10명 중 6명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베이비스텝(0.25%p)을 밟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소통 플랫폼을 통해 기업인과 국민 2만1000명을 대상으로 미국 기준금리 향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8.9%는 베이비스텝을 전망했다고 22일 밝혔다.

응답자 대부분은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에서 비롯된 금융 불안이 연준 물가 안정 행보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측했다. 동결(30.5%), 0.5%p 인상(10.6%)이 뒤를 이었다.

4월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해서는 응답자 47.6%가 금리 동결을 예상한다고 답했다. 미국에 맞춘 0.25%p 인상이 32.0%, 금리 인하와 0.5%p 인상을 응답한 비율이 각각 13.6%, 6.8%로 나왔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은 금통위의 셈법이 복잡한 이유다. 미국 연준이 베이비스텝을 결정할 경우 원화 약세와 수입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연준과 발을 맞출 필요도 있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고통이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긴급 생계비 대출, 예약 폭주로 예약방식 바꾼다

금융위원회는 긴급 생계비 대출 사전 예약 첫날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기존의 주 단위 예약에서 4주치 예약을 한번에 받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긴급 생계비 대출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서만 대출이 가능하고,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 한 주간 현장 상담에 대한 예약을 홈페이지나 전화로 받았지만 신청자 폭주로 변경한 것이다.

변경된 방식은 대출 희망자가 신청일인 매주 수∼금요일에 다음 4주간의 상담 일정을 사전 예약할 수 있게 했다. 이달 23~24일에는 오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의 상담 일정을 예약하는 식이다.

긴급 생계비 대출은 최저신용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다.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초 50만원을 대출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단,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금리는 9.4%다.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된다.

◆검찰, 이재명 대표 기소...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1년6개월 만에 이 대표에게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코로나19도 독감처럼...1년에 한번씩 접종, 올해 10∼11월 실시

올해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이 실시된다. 접종은 연 1회 4분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65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단, 면역저하자는 항체 지속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해 연 2회(2분기와 4분기) 접종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유지하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고위험군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접종은 연 1회 4분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거쳐 올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을 수립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개량 백신을 활용해 실시해온 동절기 추가접종은 내달 8일로 종료된다. 추가접종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접종이 가능하다.

◆1월 출생아 수 역대 최저...3년3개월 연속 감소

인구절벽이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2만3000명대를 기록하면서 동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3년3개월 연속 감소세다.

사망자 수는 3만2703명으로 월 통틀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내 인구도 39개월 연속 자연감소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3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2만3179명으로 1년 전보다 1486명(6.0%) 줄었다.

인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줄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도 5.3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시도별로는 세종(9.6명)이 가장 높고 경남(4.4명)이 가장 낮았다.

1월 혼인 건수는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에 따라 1만7926건으로 전년대비 21.5% 늘었다. 이혼 건수는 7251건으로 1.4%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