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라 권도형, 국내 송환 가능할까...美 기소→韓 범죄인 인도 청구

23일(현지시간) 테라폼랩스 권도형(32) 대표가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해 출국하려다 체포됐다. 미 뉴욕검찰은 곧바로 권씨를 증권 사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시세조작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한국 검찰도 권씨 신병 인도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테라·루나 코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를 통해 몬테네그로 관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권씨는 미국에서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지만 송환될 국가를 결정하는 건 몬테네그로의 판단에 따른다. 따라서 권씨의 신병이 미국으로 인도될 수도 있다.

'테라·루나 사태'는 지난해 5월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테라·루나 가치가 최고점보다 99% 이상 폭락하며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입힌 사건이다. 권씨는 폭락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테라와 루나를 계속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 지난해 해외직접투자 772억달러...2년 연속 역대 최대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이 770억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1년(768억4000만달러)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이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2022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작년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 771억7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0.4%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235억9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8.9% 늘었다. 반면 정보통신업은 36억7000만달러로 47.1% 줄었다.

제조업 투자는 반도체·전기차 등과 관련한 현지 생산시설 확보의 영향을, 정보통신업은 전년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을 각각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 지역별로는 유럽(24.8%) 등이 늘었다. 북미(-1.5%), 아시아(-2.6%), 중동(-40.1%), 아프리카(-63.2%) 등은 줄었다.

국가별로는 미국(277억7000만달러), 케이만군도(93억8000만달러), 중국(65억9000만달러) 등 순으로 직접투자가 많았다.

총투자액에서 회수 금액을 뺀 순투자액은 611억7000만달러로 전년(589억6000만달러)보다 3.8% 늘었다.

◆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급증...하루 이용액 7000억원대

애플페이 서비스 개시로 간편결제 시장이 커진 가운데 지난해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의 하루 이용금액이 20% 이상 급증하며 7000억원대를 넘어섰다.

토스와 카카오페이, SSG페이 등을 통한 간편송금 역시 크게 늘어나면서 일평균 6000억원대 실적을 기록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중 간편결제·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일평균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건수는 2342만건, 이용금액은 732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년 대비 건수 18.2%, 금액은 20.8% 늘어난 수준이다.

제공업자별로 보면 휴대전화 제조사의 간편결제 일평균 이용건수와 금액이 각각 717만3000건과 1853억원으로 전년 대비 29.4%와 34.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선불금 기반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실적은 일평균 520만건, 62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9.9%와 24.1% 늘어났다.

◆ 한경연 "전국 집값 올해 3.3% 하락...내년에 2.5% 반등"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올해 주택 가격을 3.3%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불황과 금리 인상을 원인으로 꼽았다.

24일 한경연은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주택 가격 하락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올해 전국 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전국 3.3%, 수도권 2.9%, 지방 4.5%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강남지역(강남·서초·송파구)도 2.7%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격 하락이 현실화된 작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국 주택가격 하락률은 8.0%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올해 하락세를 나타낸 주택 가격이 내년엔 전국 2.5%, 수도권 3.0%, 지방 1.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강남지역은 3.2% 상승을 예상했다.

◆ 글로벌급 신약 개발로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 공략...R&D에 25조원 투자

정부와 민간이 향후 5년 안에 글로벌 신약 2개 등 총 10개의 신약 개발을 목표로 연구 개발(R&D)에 총 2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백신 개발을 위한 차세대 백신 플랫폼(mRNA 등) 연구나 백신 생산의 전후방 연관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난치성 뇌신경계 질환 R&D는 물론 근골격계 질환의 연구 투자를 확대한다. 2만5000명 규모의 희귀질환자 임상·유전체 데이터를 통해 치료제 개발 연구를 돕는다.

의약품 수출도 2배로 늘리고, 3만개의 제약·바이오산업 일자리를 창출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유망 신기술 발굴과 지원, 전문인력 양성,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2023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5년 후 ▲연매출 1조원 이상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창출 ▲연매출 3조원 이상 글로벌 50대 제약사 3곳 육성 ▲의약품 수출 2배(2022년 81억달러→2027년 160억달러) ▲제약바이오 일자리 15만개 확대(2021년 기준 12만 개) ▲임상시험 글로벌 3위(2021년 기준 6위)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 청년유니온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정부 개편안 폐기해야"

청년유니온이 최근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개편을 요구했다. 청년유니온은 15∼39세 청년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청년유니온은 24일 오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다. 주 52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처럼 규정해 이를 기준으로 유연화하겠다는 주장은 매우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현 정부의 개편안은 "폐기되는 게 맞다"면서 "노동시간을 다루는 정책이 정부에 따라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하는 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유니온은 또 지난 18∼22일 청년 노동자 222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주 최대 69시간으로 바뀌면 인원을 더 뽑지 않고 한 사람에게 일을 몰아 주게 된다', '아이 가진 부모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지금도 연휴를 사용하지 못한다', '근로시간 개편 전에 포괄임금부터 없애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