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1위 지역은 강남...못 받은 국세 100조원 넘어

지난해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이 10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분기 국세 통계 결과다. 누계 체납액은 2021년말 99조9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 늘어 100조원을 넘어섰다.

체납액 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5.2%인 15조6000억원에 그쳤다. 나머지 84.8%인 86조9000억원은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다. 또 강제 징수에 나섰지만 체납액에 절대 부족해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정리보류 체납액'이다.

전국에서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133개 세무서 중) 서울 강남세무서로 2조3042억원에 달했다. 이어 용인세무서 2조2806억원, 삼성세무서 2조2565억원, 서초세무서 2조2386억원 순이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신사적으로 합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흑색선전은 자제하고 법정 다툼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7일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에게 위자료 30억원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최 회장과 김 대표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최 회장 측도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다음날 법무법인을 통해 노 관장이 왜곡된 사실과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내는 등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번지는 듯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노 관장 측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는 지난 30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최 회장 측 입장문에 대해 더 이상 공개 대응할 계획은 없다"며 "이제 재판에만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로고스 측도 "개인간 분쟁이고 가사 사건인 점을 고려해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기·가스요금 당분간 유지...2분기 인상 유보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됐다. 올 2분기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민 부담 가중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말 산업부와 한전은 올 1분기 요금을 전분기 보다 kWh당 13.1원 인상한 바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고물가 상황 등 경제여건을 감안해 인상 여부 및 인상폭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 열고 논의한 결과 2분기 전기·가스요금 결정을 의견수렴 등을 거친 후 추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원가 이하의 에너지요금이 지속될 경우 에너지 공기업 재무상황 악화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위협, 에너지 절약 유인약화 등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에너지원재료비 인상 분을 반영하지 못한 한전과 가스공사의 지난해 적자가 각각 32조6000억원, 8조6000억원에 달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선 이견이 없었지만 고물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및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급식·돌봄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점심은 빵 등 대체식으로“

31일 급식·돌봄 업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 앞,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등에서 전국 동시 집회를 진행했다.

파업엔 전체 교육공무직원(16만8538명)의 13.2%인 2만2254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25일 파업엔 12.7%(2만1470명)가 참여했

학비연대는 지난해 9월부터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면서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 임금교섭을 진행 중이다.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100% 지급,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급식실 폐암 종합대책 마련 등도 요구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명절 휴가비 20만원(14.3%), 기본급 3만8000원(2%) 인상 등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번 파업으로 서울 시내 학교 10곳 중 1곳이 빵 등 대체식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중계권 관련 배임수재 혐의’ KBO·KBOP 압수수색

한국 프로야구계가 시즌 개막을 앞두고 WBC 참패, 구단 단장의 트레이드 관련 금품 요구에 이어 중계권 관련 비리에 휩싸이며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다.

프로야구 2023시즌 개막을 하루 앞둔 31일 검찰이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이날 서울 강남구 KBO 사무국과 마케팅 자회사인 KBOP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중계권 판매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KBO 간부가 마케팅 전문업체 에이클라에 중계권과 관련한 혜택을 준 대가로 친인척을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수사 중이다. 에이클라는 KBO 리그 해외 중계권 판매를 대행하고 스포츠 전문 방송국 SPOTV 등을 운영하는 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