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올해 세수가 4년 만에 기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메우기 위해 유류세 및 승용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 폐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경기부진과 부동산 시장의 악화로 인해 법인세 및 보유세가 감소하면서 중앙정부의 세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경우 여권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정부의 고민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올해 세수는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 2월까지 세수는 이미 지난해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이나 감소했다. 남은기간 지난해와 같은 금액의 세금을 걷더라도 올해 세입 예산과 비교하면 20조원 이상 적은 금액을 거둬들이게 된다.

특히 최근 반도체 경기 부진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남은 기간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대로라면 올해 세수는 지난 2019년(-1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및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한 정상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한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분은 지난해에만 5조5000억원에 달했다.

만약 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한다면 5조원이 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인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유 인하 폭을 낮춰 휘발유와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 수준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승용차 개소세 정상화도 이번 세수 확대의 대상으로 언급된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부터 시행돼 인하 폭은 조정됐지만 5년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 연장된 개소세 인하 기간은 올해 6월까지다.

다만 개소세 인하 조치가 폐지될 경우 가뜩이나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의 판매 실적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실제로 최근 고금리로 인해 차량 구매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개소세 할인까지 사라진다면 차량 구매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현재 60%로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평시 수준인 80%로 되돌리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