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 심사를 통과한 초등학교 사회와 지도 교과서. 오른쪽 책은 독도에 대해 현행 "한국에 점거돼"라는 표현을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로 바꾼 도쿄서적 지도 교과서. 왼쪽 책은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국경선을 그려 독도가 일본 땅처럼 보이게 했다. [연합뉴스]
일본 문부과학성 심사를 통과한 초등학교 사회와 지도 교과서. 오른쪽 책은 독도에 대해 현행 "한국에 점거돼"라는 표현을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로 바꾼 도쿄서적 지도 교과서. 왼쪽 책은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국경선을 그려 독도가 일본 땅처럼 보이게 했다. [연합뉴스]

日 황당·억지 홍보..."다케시마에 꼭 갈 수 있게 될 거야"

일본 국립전시관이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가 자국 땅이며, '미래 세대는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담은 영상을 홍보에 활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은 유튜브 계정에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알리기 위해 동일한 내용의 30초, 3분 분량 2건의 영상을 게시 중이며, 조회 수는 22만여회에 이른다.

해당 영상에서 아이는 아버지에게 "북방영토라든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든가 일본인데도 갈 수 없는 장소가 있다"고 말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의 어머니는 영토·주권전시관을 다녀온 뒤 아이에게 "일본인이 개간해 살아온 토지에 지금은 갈 수 없다"며 "너희들의 시대에는 꼭 갈 수 있게 될 거야"라고 강조한다. 아버지도 "꼭 갈 수 있어"라고 동의한다.

독도가 마치 오래전 일본인이 개발하고 거주했던 곳이라는 황당하고 억지스러운 내용을 영상에 담은 것이다.

독도와 함께 언급된 북방영토는 쿠릴열도 남쪽 4개 섬을 뜻한다. 이곳은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다.

2018년 1월 도쿄 히비야 공원 안에 100㎡ 규모로 개관한 영토·주권전시관은 2020년 1월 지요다구 도라노몬으로 이전하면서 673㎡로 늘렸다.

전시관 한글 홈페이지에는 독도를 포함해 북방영토와 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로, 다른 나라의 일부였던 적이 없다는 문구가 있다.

일본 정부는 전날 공개한 외교청서에서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측에 배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20시간 유족 의견 발표회에서 한 유족이 '사진으로 보는 일제강제동원 역사'라는 제목의 자료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측에 배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20시간 유족 의견 발표회에서 한 유족이 '사진으로 보는 일제강제동원 역사'라는 제목의 자료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제3자 변제' 시작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신(제3자 변제) 주기로 결정한 지 한 달 만에 실제 지급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인 배상금은 지난달 15일 포스코의 기부로 마련됐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이번달 피해자 유가족 2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했으며, 지급 과정에 피해자 측으로부터 "판결과 관련한 금전을 한국 정부에게 대신 지급 받는다"는 취지의 수령 신청서를 받았다.

하지만 이 신청서엔 "수령과 동시에 일본 피고 기업에 관한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재단의 돈을 받으면 앞으로 일본 측에 배상 책임을 물을 권리를 완전히 잃게 된다는 점을 마지막 동의서에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피해자에게 지급된 액수는 2억원가량으로 전해졌다. 2018년 대법원이 판결한 배상금과 5년간 밀린 이자를 합친 액수다.

강원 강릉 산불로 불에 탄 안현동의 산림과 펜션이 처참하게 남아 있다. [연합뉴스]
강원 강릉 산불로 불에 탄 안현동의 산림과 펜션이 처참하게 남아 있다. [연합뉴스]

강릉 산불로 주택 154채 피해, 숙박시설 71곳 전소

축구장 530개 면적의 산림을 태운 강원도 강릉 산불로 피해를 당한 주택이 154곳(전파 116, 반파 19, 부분 파손 20)으로 잠정 집계됐다.

농사를 준비하던 41개 농가도 농업시설이 불에 탔다. 농작물은 13개 품목 4.35㏊가 망가졌다. 비닐하우스 14동, 저온저장고 6동, 창고 3동, 축사 3동, 농막 13동도 파손됐다. 농기계 20대도 작동 불능 상태다.

관광지 피해도 컸다. 경포호 일원 숙박시설 71곳이 전소됐고, 15곳은 부분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명 피해는 사망 1명, 경상 3명(2도 화상 2명, 손가락 골절 1명), 단순 연기 흡입 14명 등 18명이다. 임시 대피한 주민은 현재 154가구 328명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현재 조사가 70%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12일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지방정부는 사유·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가운 지방비 부담액의 약 50~80%를 국비에서 지원받게 된다.

◆1~2월 나라살림 31조원 적자...국세 수입 16조원 줄어

1~2월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16조원 줄었다. 나라살림은 31조원 적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빚이 11조원 늘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 영향이 컸다. 양도소득세가 4조1000억원 줄었다. 증시 침체로 증권거래세 수입도 8000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도 각각 5조9000억원, 7000억원 줄었다.

1∼2월 세외수입은 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조4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기금수입은 30조3000억원으로 3조1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과 세외·기금수입 등을 합친 2월 누계 기준 총수입은 9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1000억원 감소했다. 지출은 작년 동기 대비 6조6000원 감소한 114조6000억원이었다.

기초연금·부모 급여 지원이 늘면서 예산 지출은 늘었지만, 지난해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한시 지원의 영향으로 기금 지출은 전년보다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5000억원 확대됐다.

◆해외여행력 없는 엠폭스 확진자 발생...국내 토착화 우려 

국내 9번째 엠폭스(MPOX·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발생했다. 토착화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엠폭스는 성 접촉 등 밀접접촉으로 전파되는 감염병 특성상 감염원 추적이 어렵다. 국내 9번째 엠폭스 환자는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없다. 방역 당국은 국내에서 밀접접촉이 확인된 만큼 국내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확진자는 지난 12일 피부병변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엠폭스 감염을 의심한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양성 판정이 나왔다.

국내 엠폭스 환자는 지난해 6월 처음 발생했다. 5번째 환자까지는 모두 해외유입 또는 관련 환자였으나 지난 7일 확진된 6번 환자 이후로는 모두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된다.

엠폭스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이다.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었다가 지난해 5월 이후 세계 각국으로 확산했다. 대부분 2~4주 후 자연 치유되고 치명률은 1% 미만으로 보고된다.

‘체인지’에 지난 게시된 ‘MIT는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청원. [체인지 캡처]
‘체인지’에 게시된 ‘MIT는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청원. [청원사이트 체인지 캡처]

◆‘뿔난’ 미주 엄마들...한동훈 장관 딸 MIT 입학 취소 국제 청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의 MIT(메사추세스 공과대학) 입학 승인을 제고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세계 최대 글로벌 청원사이트에 올라왔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여성들로 구성된 커뮤니티 ‘미주 엄마들(Miju Moms)’은 지난 9일 청원플랫폼 체인지(change.org)에 'MIT는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MIT shouldn’t be a playground for cheaters)'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미주 엄마들’ 명의의 청원은 "지난해 한인 자매가 논문 표절 논란에도 펜실베이니아대(UPen·펜실베이니아대) 치과 프로그램에 합격했다"며 "올해는 이 자매와 공모한 또 다른 학생이 MIT에 합격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청원에 등장한 ‘한인 자매’는 한 장관의 처조카들이며, ‘또 다른 학생’은 한 장관의 딸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엄마들은 한 장관의 딸이 논문을 표절하고, 다른 사람의 연구물을 자신의 것처럼 출판하는 저작권 위반과 경력 부풀리기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의 MIT 지원서에 어떤 자료가 포함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이력서를 꾸미려고 시도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의 MIT 합격은 특권층의 조작으로 인해 긴장과 불평등으로 가득 찬 오늘날의 대학 입학 시스템에서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주요 위험 신호”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원 사이트 ‘체인지’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만 하면 별다른 조건이나 검증 절차 없이 청원 글을 올릴 수 있다.

서울 한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서울 한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수도권 아파트 입주율 하락...전국은 64.6%로 1.3%p 상승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새 아파트에 당첨이 됐어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거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경기 되살리기에 나섰지만 전국적인 입주율은 소폭 개선에 그치고 있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율은 73.6%로 전달(77.1%)에 비해 3.5%p 하락했다. 2021년 12월(92.4%)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7년 4월 이후 최저치다.

서울은 79.7%에서 76.2%로, 인천·경기권은 75.8%에서 72.3%로 떨어졌다. 다행히 5대 광역시는 60.6%에서 61.0%로, 기타 지역은 60.1%에서 63.9%로 입주율이 소폭 올랐다. 전국 입주율은 64.6%로 전월 대비 1.3%p 상승했다.

미입주 원인은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4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입자 미확보(29.1%), 잔금대출 미확보(12.7%) 순이었다.

서울 광화문 출근길 모습.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출근길 모습. [연합뉴스]

◆취준생들이 선호하는 회사의 조건은?...재택근무 가능, 점심 제공

취업준비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은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할 수 있고, 점심을 제공하는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는 최근 신입직 구직자 9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하고 싶은 기업 유형 설문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응답자의 64.7%는 재택과 출근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을 이상적인 근무 유형으로 꼽았다. 모든 직원의 사무실 출근(9.9%), 100% 재택근무(5.7%)는 10% 미만의 선호도를 나타냈다.

원하는 기업 복지(복수응답)는 중식 제공(62.0%)이 가장 많았다. 이어 당일 휴가·반차 사용 허용(52.5%), 자율출퇴근제 시행(48.7%) 등 순이었다. 해외 워크숍·세미나 참석 기회 제공(18.4%), 사내 어린이집 운영(15.1%), 반려동물과 함께 출근 허용(4.6%) 등은 의외로 선호도가 낮았다.

근무 장소로는 교통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이 연결되는 종로3가·고속터미널(28.9%), 오피스 밀집지역인 광화문·여의도(26.7%)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절반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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