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역 논란에 원문 공개한 WP 기자 “윤 대통령 워딩 그대로다”

워싱턴포스트(WP) 도쿄·서울지국장 미셸 예희 리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의 인터뷰에서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한 발언 원문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 보도를 둘러싸고 여권 일각에서 오역 논란이 제기되자 인터뷰를 진행한 당사자가 원문 녹취록을 공개한 것이다.

WP 리 기자가 트위터에 첨부한 윤 대통령 발언 녹취록에는 "정말 100년 전의 일들을 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 전쟁을 몇번씩 겪고 그 참혹한 전쟁을 겪어도 미래를 위해서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하는데 100년 전에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돼 있다.

윤 대통령이 이같은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WP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일제히 ‘몰역사 인식’ ‘일본 총리인 줄’ 등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발언을 확인하지 않고 선전·선동에 앞장섰다"며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로 해석해야 한다. 바로 직전 문단에서 윤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든 현안이든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까지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오역을 가지고 실제 발언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나선 것"이라고 WP의 오역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자 리 기자는 윤 대통령 인터뷰 발언 원문을 공개하면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녹음 파일을 갖고 재차 교차 검증(cross-checked)했다. 정확히 말한 그대로(word-for-word) 올린다”는 글을 올렸다.

인터뷰 내용 원문 공개로 이번에는 ‘I-Japan’ 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수단 교민 28명 서울공항 도착...‘프라미스 작전’ 마무리

우리 공군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기 편으로 귀국길에 오른 수단 교민들이 25일 오후 4시께 서울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정부의 '프라미스'(Promise)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순간이다.

교민들은 지난 15일(현지시간)부터 수도 하르툼을 중심으로 정부군과 반군 간 무력충돌이 격화되자 하르툼 소재 우리 대사관에 모여 있다가 23일 오전(현지시간) 육로로 약 850㎞를 이동, 24일 오후 2시40분께 수단 북동부 항구도시인 포트수단에 도착했다.

이후 대기 중이던 우리 공군 C-130J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를 타고 사우디 제다로 건너와 시그너스 공중급유기 편으로 귀국했다.

수단에선 최근 열흘 사이 정부군과 반군의 무력충돌로 최소 430여명이 숨지고 3500여명이 다치는 등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 사고 최고 징역 26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쳐 숨지게 하면 최고 26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23차 전체회의에서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등을 의결했다. 달라진 양형기준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쳤을 때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권고형량이 징역 6개월~5년으로 늘어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은 징역 2년6개월∼4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6개월∼4년까지 선고된다. 무면허운전은 벌금 50만∼300만원 또는 최고 징역 10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

스쿨존에서 만취운전을 했다가 어린이를 치면 경합범 가중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게 됐다.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고 징역 10년6개월이 선고된다. 음주 사고 상태에서 다친 아이를 옮긴 뒤 뺑소니하면 16년3개월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15년형이 선고된다.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뺑소니하면 23년형, 사체를 유기한 뒤 뺑소니하면 26년형까지 각각 선고된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적 성격으로 구속력은 없다. 다만 이에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양형위는 수정한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올해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전세 피해자 보증금 우선 변제' 지방세법, 27일 본회의 상정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도로 넘어가도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현행법은 전셋집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세금 우선징수 원칙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의 세급 체납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회수 기일을 기다리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방세 우선 징수의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주택이 매각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 체납액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토록 했다.

한편 지난 24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다음달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대환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인도는 늘고, 중국은 줄고...인구 대국 순위가 바뀐다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의 명패가 조만간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경제사회처(DESA)에 따르면 인도 인구가 4월 말 14억2577만5850명으로 조만간 중국 본토 인구를 추월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인구는 지난해 약 14억2600만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AP통신은 인도 인구가 중국을 넘어서는 정확한 시기는 확실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인도 정부가 2011년 이후 인구 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인구 추정치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중국 평균 출생률은 2017년 1.7명에서 2022년 1.2명으로 떨어졌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16년 두 자녀를 허용한 데 이어 지난해엔 세 자녀까지 폭을 넓혔다. 양육비와 주택 구매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도 내놨지만, 반응은 차갑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반면 인도는 젊은 층이 두텁고 출생률도 중국보다 높다. 하지만 인도 출생률도 1960년대 5명에서 지난해 2명 수준으로 줄었으며, 2064년 무렵엔 인구 증가세가 멈출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 日 유명스시집의 독도 홍보?...홍콩지점 추천메뉴 ‘독도새우 초밥’

일본 유명 스시체인점 홍콩지점에서 최근 이달의 추천메뉴로 ‘독도새우’(Dokdo Shrimp) 초밥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알려졌다.

서 교수는 SNS에 “(인스타그램) 팔로워분이 제보해주셔서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며 “일본 회전초밥 브랜드인 ‘스시로’ 홍콩지점에서 이달의 추천 메뉴로 판매됐다”는 글을 올렸다.

서 교수는 “이 기업이 홍콩에서 독도새우 초밥을 만들어 판매한 것은 독도 홍보에 도움을 준 격”이라며 “일본 기업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가 아닌 ‘독도’를 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