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시다 일본 총리 7~8일 방한...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실무 방문한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1박2일 일본 실무 방문에 따른 답방이다.

일본 현직 총리의 방한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 12년 만이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에는 기시다 유코 여사도 동행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본격 가동된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 방한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의제와 윤석열 정부의 징용 해법안에 대한 일본측의 추가적인 호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징용 해법을 제시한 만큼 기시다 총리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 ‘의료 공백’ 현실로...의료연대 3일 부분파업, 17일 총파업 예고

우려했던 의료 공백 사태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의사·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 국회 통과에 반발해 오는 3일과 11일 연가를 내거나 단축 진료를 하는 부분 파업에 나선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협 비대위원장)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일 1차 연가투쟁에 이어 11일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과 단축진료를 계획하고 있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7일 연대 총파업 등 수위 높은 투쟁을 불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3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다.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료수수가 얼마로 책정되나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수가 책정이 관심이다. 진료비 책정을 놓고 두 가지 시각이 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진의 수고와 노력이 더 들어가는 만큼 수가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측과 진료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수가를 일반진료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측이 있다. 둘 다 논리적으론 맞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이상일 경우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이달 중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하면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일상회복 후 비대면 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먼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합의를 통해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의료수가를 정하지 못했지만 현재 한시적으로 실시 중인 비대면 진료의 틀을 유지한다면 일반 진료보다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비대면 진료 수가는 전화 상담 관리료 30%가 더해져 기존 외래 진료의 130%로 책정돼 있다.

◆ 전기요금 내주 인상…얼마나 오르나

2분기 전기요금이 다음 주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서민 경제 부담과 물가 인상에 대한 여론 악화를 이유로 인상을 미뤄왔던 것을 이번에 올리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전기요금이 kwh당 10원 안팎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한전의 1kWh당 전기 구입 단가는 155.5원이었지만 판매 단가는 이보다 30원 이상 낮은 120.51원이었다. 작년 한전 영업손실은 약 32조6000억원에 달했다.

2026년까지 한전의 경영 정상화와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선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 1분기 전기요금이 kWh당 13.1원 오른 것을 제외하고 아직 38.5원을 더 올려야 한다. 2∼4분기에 3차례 연속 kWh당 평균 12.8원씩 인상해야 하는 셈이다.

따라서 kWh당 10원 안팎의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10원가량의 인상을 가정하면 4인 가족(월 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액은 부가세와 전력 기반 기금까지 포함하면 기존의 5만7300원에서 6만780원으로 3000원가량 오른다.

가스요금도 인상이 유력하다. 가스요금은 올해 1분기 동결돼 2분기 인상 압력이 커진 상태다. 정부는 지난 1분기가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기요금만 올리고 가스요금을 동결한 바 있다.

◆ KDI “금리 인상으로 건설공사 '주춤'...성장률 0.3%p 낮아질 것”

기준금리 인상이 건설사들의 아파트 공사 착공을 미루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0.3%포인트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황세진 경제전망실 전문위원과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이 발표한 ‘금리 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추가 상승하는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4%포인트, 주택착공 증가율이 7%포인트 각각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 건설 투자가 줄어들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내년 성장률을 0.4∼0.5%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근의 금리 인상은 경기를 둔화시키면서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경기 하락은 그 과정의 일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주택 건설이 상당 기간 위축되면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주택 공급이 수요 변화에 더욱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뜻밖의 연휴’ 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

직장인들은 올해 사흘 연휴를 한 번 더 즐길 수 있게 됐다. 부처님오신날(5월27~29일)과 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이번 주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올해 부처님오신날(토요일)의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월요일까지 쉰다. 성탄절(올해는 월요일)은 토·일요일과 겹칠 겹칠 경우 월요일에 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