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日 정상회담 테이블에 '후쿠시마 오염수' 의제 오르나?

오는 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제와 관련해서는 협의가 끝나지 않아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한일 양자 차원의 과학 조사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오염수 방류 문제가 과거사 문제와 엮여 다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사 문제를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오염수 방류를 위한 국제 사회의 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근접해 있는 우리나라의 동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사죄와 반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역대 내각 계승' 이상의 메시지를 내놓는 방식으로 해결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 수위는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다. 한일 관계가 정상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역대 내각 계승' 정도의 표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우리 정부는 물밑 채널을 통해 일본 측에 이러한 국내 여론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안철수의 뒤끝 작렬?...“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길 텐데”

“남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본인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길 텐데 참 우려스럽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2월 당대표 선거 당시 안 후보를 향해 한 얘기가 아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진행자의 “안 의원도 당대표 선거에 나갔을 때 이진복 수석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당무 개입성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했다.

이 수석은 당대표 선거 당시 안 후보를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안 의원이 이를 빗댄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당무 개입 의혹에 대해서 “헌법 위반 아니겠나”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것 때문에 대법원 실형 판결을 받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당 윤리위원회 징계를 앞둔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선 “둘 다 결과적으로는 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내년 총선이 굉장히 암울하게 만든 것”이라며 “정말로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가계부채 1867조원...대한민국은 ‘빚 공화국’

‘빚 공화국’ 경계선에 선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1867조원으로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올들어 경기위축이 심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을 흔들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5~17일 국내외 금융·경제전문가 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한은은 2012년부터 연 2회 전문가들을 상대로 금융시스템 주요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있다.

4일 설문조사 내용에 따르면 설문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위험요인으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 부담 증가(58.9%)’를 가장 높게 봤다. 이어 ‘부동산 시장 침체(48.7%)’를 꼽았다. 부동산은 지난해 11월 조사에서 5위에 올랐지만 이번에는 두 번째 주요 리스크로 부상했다. 또 응답자의 68.3%는 가계부채 위험 요인이 향후 1~3년내 현실적인 위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업황 및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13.2%)’,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10.5%)’, ‘금융기관 대출부실 및 우발채무 현실화, 대규모 자금인출 가능성(10.5%)’ 등도 금융시스템 주요 위험 요인으로 봤다.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충격이 단기(1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36.8%로 지난해 11월(58.3%)보다 낮아졌다. 중기(1~3년) 위기 발생 가능성도 40.3%에서 34.2%로 하락했다.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음’ 또는 ‘높음’ 응답비중이 36.1%에서 42%로 상승했다.

◆ 이제부턴 전국 65개 사찰 들어갈 때 돈 내지 마세요

국립공원 내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 있는 설악산, 속리산 등을 찾은 등산객들은 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내던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전국 65개 사찰이 무료로 개방된다. 문화재 관람료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65개 사찰은 조계종 산하 64개 사찰과 태고종 1개 사찰(순천 선암사)이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에 따라 징수가 시작된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놓고 그동안 등산객들을 중심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관람료 감면을 지원하기 위한 올해 41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65개 사찰 이외에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5개 사찰은 문화재 관람료를 계속 징수한다.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했기 때문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 햄버거가 너무해!...먹거리 물가, 너무 오른다

올라도 너무 오른다. 햄버거, 피자. 치킨 등 프랜차이즈가 시장을 지배하는 먹거리 얘기다. 주머니 사정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나마 알차게 한 끼 식사로 즐길 수 있는 자장면, 칼국수 등 서민대표 음식에 이어 젊은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햄버거도 값이 마구 뛰고 있다.

원재룟값 폭등, 인건비 상승, 전기·가스료 인상 등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 있지만 서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햄버거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7% 선을 웃돌며 2004년 7월(19.0%)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햄버거 물가 상승률은 2월 7.1%, 3월 10.3%에 이어 지난달 17%대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피자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피자 물가 상승률은 12.2%로, 2008년 11월(13.2%) 이후 14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1월 8.8%에서 2월 10.7%, 3월 12.0%로 올랐다.

주춤하던 치킨도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달 치킨 물가 상승률은 6.8%로 전월보다 1.6%포인트 높았다. 치킨은 지난해 8월(11.4%)부터 올해 3월(5.2%)까지 7개월 연속 둔화했지만 다시 상승세를 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내려앉은 것과 비교하면 햄버거, 피자, 치킨 등 프랜차이즈들이 주로 운영하는 외식물가는 고공행진에 가깝다. 햄버거는 4.6배, 피자는 3.3배, 치킨은 1.8배의 상승률을 나타낸 것이다.

◆ 미혼부 자녀, ‘출생증명서’ 있으면 건강보험 혜택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아이가 아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미혼부 자녀가 이달부터 ‘출생증명서’만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혼부 자녀가 출생 신고 이전에도 의료혜택을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는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려면 출생신고 신청서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의 경우 결과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생명윤리법에 따라 친권이 있는 부모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해 미혼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건보공단은 미혼부들의 이같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출생증명서만으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미혼부는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을 얻으려면 신분증과 출생증명서를 지참하고 공단 지사에 방문·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