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23∼24일 파견...”오염수 방류 한국 끌어들이기“ 주장도

지난 7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이 오는 23∼24일 일본에 간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5월 23∼24일 시찰단 파견 구체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시찰단은 경제산업성 및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터널 시찰 등이 검토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켜 가동이 중단됐다. 이후에도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 주입과 외부의 지하수·빗물 유입 때문에 원전 건물 내에선 하루 140톤 안팎의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한 차례 정화한 뒤 원전부지 내 물탱크에 보관해왔으며 올해 봄이나 여름에 바다로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오염수엔 ALPS로 걸러지지 않은 삼중수소(트리튬)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이 남아 있어 해양 방출시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계속되고 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이번 방한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의 허가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시다 총리가 G7 정상회의 전 서둘러 방한한 이유는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사실상 한국에 허가를 얻기 위해서 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G7 회의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한국을 끌어들였다고 분석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독일, 중국, 뉴질랜드, 태평양 제도 등도 반대하고 있어 G7에서도 여러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 한국을 끌어들여서 무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 간호사들의 반격...간호법 거부권 행사 땐 단체행동?

의사, 간호조무사들이 총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이번엔 간호사들도 단체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을 둘러싼 의료 직역간 갈등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 단체가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설 것인지를 놓고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간호협회(간호협)에 따르면 간호협은 8일부터 14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쟁 방법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단체행동 의견조사 결과는 15일 공개한다.

간호협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반대단체들이 이미 부분파업을 벌였고, 총파업(17일)을 선언한 상태이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다"며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간호사들의 숭고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설문 조사에서는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간호사 1인이 1정당에 가입하는 캠페인 등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총파업, 진료거부 같은 집단 행동은 설문 내용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

한편 간호협은 8일 간호법 제정을 요청하는 파멜라 시프리아노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장의 서신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ICN은 세계 135개국 약 2800만명의 간호사와 각국의 간호협회를 대표하는 조직이다.

◆ 재외동포청 본부는 인천에 통합민원실은 서울 광화문에 '둥지'

다음달 6일 출범하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본부가 인천에 설립된다. 통합민원실이 서울 광화문에 마련된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은 편의성과 접근성, 지방균형발전, 행정 조직의 일관성을 고려해 본청을 인천에 둔다. 또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해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설치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청 신설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현실화됐다. 외교부와 국민의힘은 그간 세차례 당정협의를 열어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논의해왔다.

재외동포청에서는 해외 동포를 대상으로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 아시아나항공이 짐 내리고 승객만 태우고 온 까닭은?

아시아나항공이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을 출발하기 전 비행기에 실렸던 수하물을 내린 뒤 승객 260여 명만 태운 뒤 인천공항에 도착해 논란에 휩싸였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미리 승객들에게 기내 방송을 통해 안내했다고 했지만 황당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아시아나항공이 밝힌 사연은 이랬다. 5일(현지시간) 오후 8시30분 런던 히스로공항에서 출발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OZ522편은 유압 계통 문제로 긴급 정비를 하느라 세 시간가량 이륙을 못하고 있었다. 이에 기장은 (안전 운항을 위해) 화물 탑재를 제한하기로 결정, 이륙 전 승객의 짐을 모두 내리도록 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기장은 이륙 전 안내 방송을 통해 "기체 결함으로 무게 중심을 맞추기 위해 수하물을 싣지 못하게 됐다"고 알렸다. 또 지상에서 수하물을 내리는 작업을 마친 뒤에는 승무원이 "수하물을 내리는 지상 조업이 늦어지고 있어 이륙이 지체되고 있다"고 방송했다. 착륙을 앞두고도 같은 내용의 안내를 했다고 아시아나항공 측은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안전 운항을 위해 탑재량 제한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런던에 두고 온 수하물을 8일 승객들이 요청한 장소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