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생산시설도 국가전략기술”...최대 35% 세액공제

전기차 생산시설이 국가전략기술이 됐다. 관련 기술과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에서 전기차 생산시설과 충전기술 등 5개 기술과 3개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기로 했다. 수소 분야에서도 청정수소의 핵심인 수전해 기반 생산기술과 시설 등 5개를 추가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 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다. 해당 분야 기술과 시설에 투자하면 더 큰 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 골자다.

시행령과 시행규직 개정에는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만기 10년 이상인 개인투자용 국채를 해당 국채의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매입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이 14%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배터리 성능 고도화, 자율주행 안전성 제고 등 미래형 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검증이냐? 견학이냐?

오는 23일 일본을 방문하는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의 역할을 놓고 한국과 일본 당국자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담당하는 일본 주무 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한국 시찰단의 목적이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확인’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우리 대통령실이 밝힌 ‘한-일 공동 검증’이 아닌 '현장을 둘러보는 견학’ 성격이라는 것이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9일 각료회의(국무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 시찰단 목적에 대해 “어디까지나 한국 쪽의 이해를 돕기 위한 대응으로 처리수(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나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시찰로 한국 쪽에서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검증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염수의 안전성 확인은 한국 시찰단이 개입할 영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같은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예단은 어렵지만 앞으로 열리는 될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최대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추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문 일자도 탄력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시찰단 파견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 큰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찰단의 역할이 보다 실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고 주문이다. 

◆ 전월세신고제 다음달부터 시행...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이상 ‘의무 신고’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된다. 내달 1일부터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전월세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 처리가 된다.

정부는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 완료'로 인정하기로 했다.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등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너도나도 온라인쇼핑몰 창업...5년간 148.4% 증가

온라인쇼핑몰 시장이 커졌다. 창업도 크게 늘었다. 올해 1분기 거래액이 18조8379억원으로 1년 전보다 7.0% 늘었다. 창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매장 보다는 온라인 거래가 늘었다. 의류 거래액은 1조8577억원으로 10% 가까이 증가했다.

1인 가구 증가, 여행문화와 배달문화 확산 등이 맞물리면서 온오프라인 자영업에도 판도 변화가 두드러졌다. 온라인쇼핑몰, 펜션·게스트하우스, 커피음료점 등은 늘고 주점, 호프집은 크게 줄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는 총 292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28% 증가했다. 100대 생활업종은 한중일식 전문점과 온라인쇼핑몰을 비롯해 모텔, 펜션, 스포츠시설, 학원, 병의원, 미용실 등 생활에 밀접한 물품과 서비스를 취급하는 업종들이다.

창업시장은 2021년부터 온라인쇼핑몰이 한식전문점을 제치고 1위 자리에 올랐다. 부동산중개업, 미용실, 커피음료점, 옷가게, 교습학원, 피부관리업 등도 단골 창업 아이템이 됐다.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48.4% 증가했다. 온라인 플랫폼 성장과 비대면 거래 확산 영향이 컸다.

오프라인 창업시장도 변화가 눈에 띈다. 커피음료점 창업이 5년간 80% 늘었다. 한 집 건너 커피숍이란 말이 실감나는 통계다. 여행수요가 증가하면서 펜션·게스트하우수(115.2%)도 크게 늘었다. 여관·모텔(-11.8%)은 줄었다. 간이주점(-33.8%), 호프전문점(-25.7%)은 셋 중 하나꼴로 문을 닫았다.

피부관리업(70.7%), 헬스클럽(66.3%), 스포츠시설(56.7%) 등도 증가했다. 골프인구가 늘어나면서 실내스크린골프점(70.1%)도 늘었다. 반면 실외골프연습장(-8.7%)은 줄었다.

반려동물 가구가 늘면서 애완용품점(46.3%), 동물병원(12.2%)도 주요 창업 아이템으로 꼽혔다. ‘스몰웨딩’ 확산으로 문을 닫거나 업종을 바꾼 대형예식장(-21.1%)이 많았다. 주52시간제, 중대재해법 등 노동 관련 법률수요가 크게 늘면서 공인노무사(55.5%)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 사라진 ‘노 재팬’...일본상품, 일본여행, 일본문화 소비 거침없는 증가

‘노 재팬(No Japan)’은 없다. 일본맥주를 사기 위해 편의점 앞에서 줄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더 싼 일본행 항공권을 구매하기 위해 하루종일 인터넷 서핑에 나서는 소위 ’일본여행 마니아‘들의 손길이 바쁘다. 문화계도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흥행이 이어지고 있다.

9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일본맥주 수입액은 662만7000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1분기(266만6000달러)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노 재팬 운동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9년 2분기 일본맥주 수입액은 1901만달러였다.

해외여행객들의 선호하는 여행지도 일본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지난 1~3월 일본으로 향한 여객 수는 208만2791명으로 집계됐다. 2~4위인 베트남, 태국, 필리핀을 합친 수(202만8935명)보다 많다.

일본여행은 열풍 수준이다. 티몬이 이번달 1~14일 출발하는 해외 자유여행 예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착지 1위는 오사카, 2위는 도쿄, 3위는 후쿠오카로 나타났다. 여행업계는 헝공권 가격이 안정화되면 일본을 찾는 여행객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화계에서도 '더 퍼스트 슬램덩크', '스즈메의 문단속' 등 일본 애니메이션이 국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망가(일본만화)를 찾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등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상품, 일본여행, 일본문화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에서 열풍처럼 번지던 ‘노재팬 운동’ 열기가 사그라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과거사, 후쿠시마 오염수, 독도 문제 등 워낙 첨예한 사안이 많은 양국 관계라 언제든 불매운동이 재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 회장님도 흐뭇해 할...‘앞치마 두른’ 한화그룹 3남 김동선

한화갤러리아가 오는 6월 서울 강남대로에 미국 햄버거 브랜드 파이브가이즈 국내 1호점 강남점을 개점한다. 파이브가이즈는 2000년대 초부터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 매장을 오픈하고 있다. 아시아 매장은 홍콩,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마카오에 이어 한국이 6번째다.

한화에 따르면 파이브가이즈는 신선한 재료로 매일 햄버거 패티를 직접 만든다. 주방에 냉동고, 타이머, 전자레인지 등을 두지 않는 것으로 유명세를 더 하고 있다. 기존 햄버거와 차별화로 승부한다는 전략이다.

파이브가이즈 국내 매장 오픈에 공을 들여온 한화갤러리아는 출시를 앞두고 김동선 전략본부장이 지난달 24∼25일 홍콩의 파이브가이즈 매장 두 곳에서 직접 햄버거 조리를 체험했다고 밝혔다.

한화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이틀간 일반 직원과 똑같이 붉은색 유니폼에 앞치마를 두르고 재료 손질부터 패티를 굽고 토핑을 올리는 조리 전 과정을 체험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인 김 본부장이 현장 서비스 업무에 직접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파이브가이즈 국내 출시를 진두지휘해 왔다.

셋째 아들의 앞치마 두른 모습을 본 김 회장의 기분은 어땠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