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늙어서도 일 해야 사는 대한민국...66세 이상 열에 넷은 ‘근무 중’

일반적으로 66세 이상이면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보낼 것으로 생각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절반 가까운 ‘노인’이 여전히 생활전선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6살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이 일하는 국가라는 조사 결과가 나욌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성장잠재력과 고용변수의 전망’에 따르면 60대 중반 이상 10명 중 4명이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6살 이상 남성 고령층의 고용률(2021년 기준)은 44.1%로 나타났다. 고령 인구 10명 중 4명이 (생계 등의 이유로)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는 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주요 선진국(도표 참조) 가운데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같은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두 번째로 높은 나라는 일본(34.1%)이다. 이어 뉴질랜드 30.4%, 스웨덴 24.9%, 노르웨이 24%, 미국 22.3% 등 순으로 고령층 남성 고용률이 높다.

고용률은 노동시장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보통 만 15살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즉 경제활동인구(15~64살) 인구 가운데 취업자 수를 가리킨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현재 국내 고용률은 66.5%다. 같은 해 OECD 국가 평균 67.8%(2021년 기준)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 비율이 고령층에서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 주요 선진국에 견줘 유독 높은 상황이다.

국내 고령층 고용율은 지난 2000년 이미 40.3%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았다. 같은 해 일본(33.0%), 미국(17.1%) 등과 비교해도 차이가 컸다. 독일(4.4%), 프랑스(2.1%)처럼 고령층 고용률이 한자릿수에 불과한 나라와 견주면 일하는 고령층이 10~20배까지 많았다.

여성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66살 이상 여성 고령층의 고용률은 27.4%(2021년 현재)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남성에 견줘 여성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땐 국내 여성 고령층의 고용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고용률이 유독 66살 이상 노인한테서 높은 이유는 높은 기대수명과 부족한 노후준비, 불충분한 연금 등이 원인으로 지목했다. 수명은 길어졌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 노인이 되어서도 불가피하게 노동시장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국 노인의 현실 때문이란 것이다.

실제 2021년 통계청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 절반 이하인 노인 비율)은 37.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반면 우리나라 35살 이하 남성 청년층의 고용률(2021년 기준)은 54.5%로 조사 대상 주요 선진국 가운데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영국이 71.7%로 가장 높았고, 독일 70.2%, 캐나다 70.1% 순이었다. 35살 이하 여성 청년층의 고용률도 51.5%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1위인 네덜란드 79.3%와 비교하면 27.8% 포인트 낮은 수치다.

보고서는 남녀 청년 고용률이 낮게 나온 것은 단순히 국내 청년 노동력 활용이 낮은 때문이 아니라 높은 대학진학률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젊은 여성의 고용이 저조한 것은 출산과 육아 부담이 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 尹장모 '공흥지구 특혜 의혹' 무혐의...처남은 사문서위조 혐의 송치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 대통령 처남 김모(53)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와 김건희 여사는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씨를 비롯해 이 사건 회사 ESI&D 관계자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각각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설립자 최은순)의 실질적 소유자로,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 11월 사임했다. 이후부터는 김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해 공흥지구 사업을 추진해왔다.

경찰은 최씨가 아파트 착공 등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점에 미뤄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 역시 과거 ESI&D 사내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내이사에서 사임했고, 가진 지분도 없어 공흥지구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전력 이어 한국가스공사도 “비상경영”

한국가스공사가 12일 재무위기 극복, 가스요금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해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했다. 자산 매각과 임직원 임금 동결 등 자구책을 발표한 한국전력에 이어 심각한 경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공기업의 두 번째 자구안이다.

가스공사는 이날 최연혜 사장 등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결의대회를 열고 천연가스의 안정적·경제적 공급과 임금 동결 및 조직 혁신을 통한 가스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 등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자회사인 가스기술공사를 포함해 2급 이상 임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분 전부를 반납하기로 했다.

성과급은 1급 이상 전액, 2급 직원은 50% 반납할 계획이다. 전 직원의 동참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조합에도 동참을 공식 요청했다.

조직 슬림화 및 공급관리소 스마트화 등 조직 혁신을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기존의 자구노력에 국내 가스수급 안정에 직접 영향이 없는 사업비를 순차적으로 미루거나 축소해 총 15조4000억원 규모의 경영 혁신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2021년 이후 누적적자 44조6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전력은 12일 총 25조원 규모의 자구책을 발표했다. 한전은 서울 여의도 소재 남서울본부 건물을 매각하고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등 10개 사옥은 임대를 추진한다.

2026년까지 조직 슬림화 등 구조조정에 나서고, 한전은 3급 이상, 그룹사는 2급 이상 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반납해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한전은 자구책 발표와 함께 정승일 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여권은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정 사장에게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해 왔다.

◆ '김남국 코인' 꼬이는 해명...팔았다면 60억은 어디에?

정치권이 ‘김남국 코인’ 논란에 휩싸였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초 최대 60억원에 달하는 가상 화폐를 보유했다는 것이 논란의 시작점이다. 문제는 60억원 규모의 코인 거래 자금 출처와 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김 의원 측은 투자금은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산신고에는 없는 내역이다. 자금 출처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문제될 게 없다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왜 FIU(금융정보분석원)는 검찰에 ‘이상 거래’로 통보했을까? 김 의원은 작년 1~2월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다가 곧바로(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 화폐 거래실명제(3월 25일) 시기에 전량 인출한 것이다. 자산 은닉 의도 의심을 받기 십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가상 화폐는 공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거래한 가상 화폐 거래소는 ‘김남국 의원의 거래방식이 이상하다’고 FIU에 통보를 했고, FIU는 이를 검찰에 알린 것이다.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거래한 이후 갑자기 폭등했거나 아니면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인출한 이후 갑작스럽게 폭락을 했다면 이상 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가격 조작 정황이 있거나 적어도 의심을 살 만한 거래라는 것이다. 이상 거래 여부를 밝히는 일은 사법기관 몫이다.

현재 코인이 하나도 없다는 김 의원 말이 맞다면 코인을 처분한 60억원가량의 돈은 어디에 있다는 건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윤리감찰단은 당 대표 지시를 받아 윤리심판원에 징계 요청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김남국 논란'이 당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특히 가상화폐 보유 경위는 물론 상임위 도중 거래를 했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