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해외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망 무임승차’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윤영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망 이용대가 글로벌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망 이용료에 대한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망 이용대가 협상은 시장 자율이 우선되는 기업 간의 사적 계약의 영역이지만 공정한 계약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시장 공정성과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안전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망 이용대가(이용료)란 콘텐츠사업자(CP)가 인터넷 통신망을 사용한 대가로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망 이용료가 업계 화두로 오른 이유는 일부 대형 CP가 ISP에게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시장 생태계가 불공정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모바일 기준 동영상 트래픽(정보 전송량)은 2015년 12월에서 2021년 6월까지 약 5년간 4.3배 증가했다.

이는 넷플릭스, 구글 유튜브 등을 통해 고화질 영상콘텐츠가 보편화되면서 트래픽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내 ISP는 해외망을 추가로 확보하고 국내 설비를 증설하는 등 망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고 있으며, 국내 CP는 사업자간 망 이용계약 체결을 통해 트래픽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일부 CP는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망 이용료 문제로 국내 ISP인 SK브로드밴드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날 간담회 발표를 맡은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일부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가 계속될 경우 ISP-CP-이용자 간 선순환 인터넷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재원 부족으로 이어져 통신망 고도화 투자를 위축시키고, ICT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이른바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7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넷플릭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CP가 ISP에게 망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들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이와 같은 망 무임승차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대형 CP가 네트워크 망 구축 및 투자에 공정하게 기여하도록 하는 ‘기가비트 인프라법’ 제정을 추진한고 있다.

특히 지난달 19일까지 해당 법안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마쳤으며 이후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3개국 정부도 지난해 EU 차원에서 대형 CP의 망 이용대가 입법 추진을 촉구하는 문서를 보낸 바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브랜던 카 상임위원도 최근 망 구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대형 CP가 투자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외에도 브라질, 베트남, 인도 등 다른 국가들에서도 망 이용대가와 관련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해외 국가를 중심으로 망 이용대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 입법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인사말를 통해 해외 주요국가들이 망 이용료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에서도 논의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터넷 생태계의 지속 발전을 위해 무임승차 방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제적 협력과 정책 공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