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금감원 등 7개 기관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
코인 유통·발행 과정 및 시장 내 불공정거래 수사·조사

가상자산과 관련된 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26일 출범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과 관련된 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26일 출범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전담할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26일 출범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합수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기관 소속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꾸려졌다.

합수단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주식·부동산과 함께 중요 투자대상으로 부각되는 등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발행·상장·유통 부문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속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출범했다는 설명이다.

FIU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탈세,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자금세탁 등 가상자산 거래 과정 전반에서 범죄로 의심되는 거래 건수는 ▲2021년 66건 ▲2022년 900건 ▲2023년 943건으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10배 이상(1322%) 급증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규모도 지난 2017년 4674억원에서 2022년 1조192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위해 수사·금융·증권·조세 당국 등 범정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합수단 측의 설명이다.

합수단은 각 기관 전문인력과 협업해 부실·불량 코인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 신속한 수사로 시장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단기간 내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투자유의로 지정된 가상자산 관련 상장 비리 ▲시장 내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수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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