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지출을 656조 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했을 때 약 2.8% 늘어났지만,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 만의 최소 증가 폭을 기록하게 됐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약 45조원 부족한 612조 1000억원 규모로 짜였다.

29일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이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대폭 감소한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악화폭을 최소화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총지출은 18조 2000억원(2.8%) 늘어난 656조 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6월 말 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4%대 중반’보다도 2%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치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올해 예산의 지출 증가율(5.1%)보다도 훨씬 낮은 증가폭이다.

앞서 확장재정 기조를 갖고 있었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3분의 1 수준이다.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였다.

2020~2022년은 코로나19 사태로 9% 안팎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총지출 증가율은 9.5%에 수준이었다.

내년도 총수입의 경우 13조 6000억원(2.2%) 줄어든 612조 1000억원이다.

기금 등 국세 외 수입을 19조 5000억원 늘려 잡았지만, 국세수입이 33조 1000억원 줄어들면서 총수입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따라 총지출·총수입 격차만큼 재정수지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 2000억원에서 92조원으로 33조 8000억원 늘면서 GDP 대비 적자 비율이 2.6%에서 3.9%로 1.3%포인트 높아졌다. 이렇게 될 경우 국가채무는 61조 8000억원 증가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재정수지 악화를 최대한 억제했다”며 “오는 2025년부터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약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4조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조원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이어간 셈이다.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총지출 증가 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세부적인 구조조정 내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주요 구조조정 분야로 연구개발(R&D)·국고 보조금 사업을 지목했다. R&D 사업에서 7조원, 보조금 사업에서 4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약자 복지를 비롯한 민생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지출의 4대 키워드로 ▲약자복지 ▲미래준비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기능 수행 등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예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62만원에서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13.2%) 오르게 되며, 중증장애인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된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노인 일자리는 88만 3000개에서 103만개로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2만~4만원 높아질 전망이다.

그 외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확대하고, 사병 월급(병장 기준)을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해 월 13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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