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올해 상반기 국내 보험사들이 사상 최대 수익(9조 1440억원)을 기록했지만, 소비자 피해구제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 피해구제 결정 비율이 20%대로 저조하고, 그마저도 대부분 ‘정보제공’ 수준에 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4일 국회 양정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올해 8월까지 428건을 기록했다.

작년 전체 건수가 37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9·10·11·12월 접수 건수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벌써 11.5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4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531건이었다.

이 중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접수 건수(428건)는 지난 3년 동안 누적치보다 4.1배를 넘어서며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도별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0년 12건 ▲2021년 54건 ▲2022년 37건으로 엇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8월 말 기준 428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양정숙 의원실에 “실손보험 심사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심사기준 강화는 2021년 시도됐는데 당시 금융감독원이 각 보험사들에게 실손보험 인수심사 기준 근거를 모두 제출하라고 제동을 걸면서 잠잠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작년 4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함께 심사기준 강화, 새로운 심사기준 도입 등을 추진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다시 늘었다는 게 양정숙 의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처럼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피해를 구제받은 비율은 매우 낮다는 점이다.

피해구제 접수 531건 중 피해구제가 결정된 것은 131건(24.7%)에 불과했고, 나머지 400건(75.3%)는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거나 처리중인 상황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결정내용은 ▲계약이행(73건, 55.7%) ▲부당행위 시정(47건, 35.9% ▲환급(6건, 4.6%) ▲배상 (5건, 3.8%) 순이었고, ▲계약해제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구제가 결정되지 않는 400건 중 현재 처리되고 있는 30건으로 제외한 370건은 모두 보험사가 피해구제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로 ‘정보만 제공’(277건, 74.9%)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양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보험 피해를 단발성으로 관리하고, 보험사들은 그 틈에 자기 배 불리기 이기주의가 더해 지면서 소비자 권익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보험사들을 감독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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