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불법적으로 번 이익금의 10배 정도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회수해야 한다.”

“글로벌 회사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를 하는 이유는 수백억원을 불법적으로 벌어도 과징금이 수십억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금융당국도 책임이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IB(투자은행) 2곳의 불법 공매도 적발 소식이 전해진 후 16일 각종 금융투자 관련 온라인 게시판에는 이같은 비판의 글들이 빼곡하게 게재됐다.

해당 글로벌 IB들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불법 공매도 적발 금액이 약 560억원에 달하면서 과징금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감원이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지만, 직전 최대 규모 과징금은 올해 3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에게 부과된 38억 7000만원이었다.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린 A씨는 “불법 공매도 적발 금액 수준에 맞게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이러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도 ‘원인 제공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불법 공매도 적발 건이 대부분이 헤지펀드의 주문 실수·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면 ‘PBS 업무’(Prime Brokerage Service)를 하는 글로벌 IB가 지속해 불법 공매도를 해온 사례는 이번에 최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홍콩 소재 A사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A사는 부서 간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한 내용을 기초로 공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사는 매매거래 익일에 결제수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사후 차입하는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방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사의 계열사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 수탁증권사도 지속해서 잔고 부족이 발생하는 점을 알면서도 원인 파악이나 예방조치 없이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계속 수탁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또 홍콩 소재 B사의 경우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사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왑 주문을 받고,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니라 향후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글로벌 IB가 한국 주식시장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불법 공매도 관행을 이어갔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해왔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번 불법 공매도 적발로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회사와 유사한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필요할 경우 해외 감독 당국과 긴밀한 공조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해외 소재 금융투자회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엄단해 국내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