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입지가 우수하거나 주택공급이 적었던 신규택지 후보지를 정해 총 8만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구리‧오산‧용인‧정주‧제주 등 5개 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 입지 우수한 수도권, 주택공급 필요한 비수도권 선택

먼저 수도권에서는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만8500호)·오산세교3(3만1000호)·용인이동(1만6000호) 등 3개 지구 6만5500호를 선정했다.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9000호)·제주화북2(5500호) 등 2개 지구 1만4500호다.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다는 평가다.

또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 2025년 개통 및 GTX-C 공약사항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인근에 가장1~3산단, 정남산단, 서탄산단, 진위 1~2산단 등 10여개의 산단이 입지하고 있다.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하여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하며, 제주화북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주거·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선택됐다.

◇ 도시 기능 및 인프라 보완·분담...시너지 '극대화' 

국토부는 우선 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하여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 확보하고, 지구 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선형(Linear Park)으로 조성키로 했다.

저출산 문제에도 대응한다.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학원·까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한다는 목표다.

교통여건 역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 확장하는데, 先(선)교통-後(후)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수립에 착수해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서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하기로 했다.

지구별 교통대책을 살펴보면, ▲구리는 철도역(상봉·망우·장자호수공원) 연결 대중교통망 구축, 광역도로(강변북로, 세종포천고속도로) 연계 강화 ▲ 오산은 오산역(GTX·KTX)·동탄역(GTX·SRT) 연계 대중교통 신설, 세교1·2 통합생활권 연결 순환 대중교통망 구축 ▲용인의 경우 동탄역(GTX·SRT) 연계 대중교통 신설, 세종-포천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 용인 내·외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교통 강화 ▲청주는 오송역·청주공항 연계 대중교통망 신설, 청주1·2순환로 접근성 개선으로 도심내 이동시간 단축 ▲제주는 제주공항·제주항 연결 대중교통망 신설로 광역접근성 개선, 道(도) 내 원도심 대중교통망 개선 등의 대책을 담았다.

지구별 개발방향은 ▲구리, 한강변 입지로 한강조망이 특화된 고품격 주거·신산업·레저가 어우러진 도시

▲오산, R&D 등 반도체산업 지원기능 및 세교1·2지구를 통합한 직주근접 자족도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배후주거단지로서 상업·레저·교육기능을 강화한 직주락 첨단도시

▲청주, 지구 안 도보권에 산업·MICE·수변공원을 골고루 갖춘 10분 워커블(Walkable) 시티

▲제주, 제주시 동부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시티 등 입지 특성, 지자체 수요, 주변 산업단지 및 택지지구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 투기방지 대책 철저 시행...‘예방·적발·처벌·환수’ 원칙 준수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주택지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국토부·LH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이번 신규택지 내 토지 소유 여부를 사전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또 신규택지와 인근 지역의 실거래 조사를 통해 추출한 이상거래(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등)는 소명자료 발송 및 징구 절차를 통해 정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통해 자금조달 내역 등을 분석하여 명의 신탁,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관계법령 위반 의심거래를 적발할 계획이다.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신규택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하고, 주민 공람공고 즉시 지구 내 개발행위를 제한해 보상 투기도 막는다.

투기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국토부·광역지자체는 점검 총괄 및 지원하고, 조사 권한을 가진 기초 지자체 등이 실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적발된 위법 거래와 투기성 행위들은 경찰청·지자체·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범죄 수사, 과태료 부과 및 탈세·대출 분석 등의 조치를 시행할 뿐 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차명 투기 등 부당이득을 노린 투기가 확인될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과 부당이득의 5배를 환수·추징하는 벌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는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보지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해 필요한 경우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택지를 추가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여 국민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주택공급 대책은 지금처럼 시장이 꺾인 상황에서 무리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보다는 손댈 수 있을 만한 범위의 계획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며 “특히 산업단지계획에 맞춰 주택을 함께 공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