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지역 투자를 위한 기업 보조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설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방이 먼저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을 제시하는 '상향식 접근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목표로 범정부 최초로 16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나선 정부 종합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에서는 올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된 총 572개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자체 자체평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평가방식을 간소화해 지자체 부담을 완하는 방식으로 평가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통해 89개 인구감소 시·군·구 지역에서 계획을 마련하고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접근 방식(Bottom-up)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 설계를 지원하고, 실제 지역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생활인구 제도를 확립해 활용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비수도권 청년세대 유출과 지역 유망기업 유치난 심화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들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총 사업비 3조2217억원을 투입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각종 지역 특구와 연계해 규제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해당 정책들을 통해 약 2조6864억원의 부가가치와 4만2028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밝혔다. 

이외에도 대기업의 지방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원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시대 시행계획에는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중점 추진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이 담기게 될 것"이라며 "특히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처음 수립되는 만큼 실천력 있는 계획이 도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계획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수립한 첫 종합계획으로 지역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책과 정책을 반영하였다”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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