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가 공개됐다. 내년 대학입시의 의대 입학정원이 5058명으로, 2000명 늘어난다. 의대 입학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51명 감축됐고, 2006년 이후 18년 동안 3058명에 묶여 있었다.

6일 보건복지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정부는 늘어나는 정원을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집중 배정할 방침이라며, 의대의 교육 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10년 뒤인 2035년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에 근거, 의사 1만명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목표로 증원 계획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겠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정원을 늘릴 경우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휴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집단행동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일 대전협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등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지난달에는 회원 4200명(전체의 28%)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의사 단체가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인할 수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 발표를 앞두고 6일 오전 의협과 마주 앉았지만 각자의 입장만 밝힌 뒤 4분여만에 모두 퇴장하며 파행으로 끝났다. 이후 그동안 논의해왔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다시 교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정부안대로 발표될 것이란 분위기가 역력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 당 2.6명이다.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은 숫자다. OECD 평균은 3.7명이다.

국내 의대 졸업자는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7.2명이다. OECD 평균 13.6명의 절반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