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윤한욱 기자 =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해 온 정부가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하는 대신 퇴직수당을 인상해 이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조는 당장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가 공적연금을 용돈연금수준으로 악화시키는 것은 연금수급자들을 빈곤계층으로 전락시켜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이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거대자본가들이 장악하고 있는 사적연금으로 전환을 유도하려는 저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 당사자를 배제한 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추진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와 여당을 강력 규탄했다.

이충재 위원장을 비롯 각 지역본부 본부장 및 조합원 등 500여 명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와 공적연금 국가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상향지급 개정, 국가의 노후보장 책임, 공직사회 특수성을 보장한 개정 등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이충재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현재 박근혜정부를 보면 세월호 참사로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들과 이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을 경찰과 차벽으로 막고, 소통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며 “현 정부의 이미지는 ‘불통’과 ‘밀실’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공무원연금 역시 당사자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실에서 개악하려 한다”면서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공무원연금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우리의 단결과 투쟁으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동투쟁본부에 사학, 군인, 소방공무원들도 조만간 함께 할 것”이라며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우리의 노후인 공무원연금 사수와 공적연금 강화를 꼭 쟁취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앞서 논평을 내고 “공무원연금의 개악에 대해 분노하는 공직사회의 의중을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공무원연금 흠집 내기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공론의 장에 나와야 한다. 정치적인 계산으로 공직사회를 이간질시키고 공적연금의 본질을 호도하는 모리배 짓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