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적연금 활성화, 양극화 더욱 부추길 뿐”
한국노총, “사적연금 활성화, 경제활성화 수단 불과”

[트루스토리] 윤한욱 기자 = 정부가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노동계가 한 목소리로 우려를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적연금 강화 없는 사적연금 활성화는 노후소득의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뿐”이라며 “퇴직연금 도입 및 운영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강화 및 안정적인 수급권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실제 사적연금을 매개로 금융 및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있을 뿐”이라며 “특히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완화는 금융자본의 이익은 증대시키지만 정작 노동자의 퇴직연금자산은 더욱 불확실한 시장위험, 투자위험에 노출시키며 안정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총은 또한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역시 고소득층의 재태크 수단으로 전락해 노후소득 양극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퇴직연금 도입 및 운영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강화 및 안정적인 수급권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지난 8월 13일 투자활성화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이렇게 확대된 퇴직연금자산으로 서비스산업을 포함해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확정급여형(DC)이나 IRP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현행 40%에서 70%까지 늘려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며, 특히 개별자산별 투자한도가 폐기되어 더욱 공격적인 투기가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마치 이러한 규제완화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최근 5년간의 수익률만 보더라도 비원리금 상품의 경우 수익률 변동이 매우 컸으며,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확정기여의 경우, 수익률이 임금인상률보다 낮을 경우 사실상 손해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노동자가 지게 된다”고 일갈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마저 자본의 이익을 위해 금융시장에 동원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진정으로 노동자의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한다면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한편, 자산운용 규제완화 등 일방적 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정부가 마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인 냥 포장하고 있으나 실은 퇴직연금을 증시부양(자본시장 활성화)에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노동자의 노후 생활자금마저 투기자본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노총은 “정부 대책은 개별기업이 퇴직연금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고 주식, 펀드 등 위험자산의 보유한도도 40%에서 70%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퇴직연금(퇴직금)은 노동자들의 후불성 임금이며, 우리나라의 부실한 공적 연금체계 하에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그래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영은 무엇보다 안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발상과 추진과정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먼저 “정부는 ‘사적 연금활성화’ 대책을 위해 기재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와 국책연구기관 등으로 정부합동 TF팀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하나 기금조성의 주체인 노사대표는 논의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다”고 꼬집었다.

또 “현 퇴직연금제도는 개별기업이 은행이나 보험사에 운용을 맡기고 있으나 기금형 퇴직연금은 개별기업이 기금운용상 주된 결정권한을 갖게 되어 지금보다 나아지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즉, 개별기업이 조성한 펀드를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운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정말 좋아지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현재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의 동의하에 주로 은행이나 보험사에 원금보장형 상품(현행 퇴직연금의 92.6% 원리금 보장형)에 주로 가입돼 있는 등 안정된 운용원칙이 고수되고 있는 반면, 개별기업 펀드가 조성되고 개별기업의 사내기금 운용위원회가 그때 그때 운용방식을 결정하게 될 경우 높은 수익률에 대한 유혹에 못 이겨 위험자산 투자로 쏠리게 될 것이 불을 보듯 하다. 결국 대형 자산운용사의 배만 불려주고 퇴직연금은 막대한 손실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우리 정부가 퇴직 후 노후생활 자금인 퇴직연금을 ‘사적연금 활성화’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란 미명하에 우리 노동자들의 퇴직 후 생활안정이란 측면보다는 퇴직연금을 하나의 경제활성화 수단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라며 “노총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정부 스스로 솔직히 털어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